□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전략◇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전환 모델, 취리히웨스트 도시재생디자인○ 유럽 산업구조재편의 영향으로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던 취리히웨스트의 공장지대는 사람들이 떠나간 낡고 빈 건물들만 남은 황폐한 그늘로 전락하게 되었다.취리히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를 문화예술·상업지구로 탈바꿈시키려는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했다.○ 취리히 시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도시재생에 성공했다.○ 한국에서도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지난 40년간 민간주도 철거재개발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해오던 정책에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이 개념에는 도시재생전략에 기존 지역자산을 상호연계해야 한다는 구체적 항목이 없어, ‘철거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도시 내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전략에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첨가된다.이 법에 따른다면 이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은 도시의 과거역사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다.◇ 시프바우, 풀스5, 임비아둑트 : 기존 건축물의 보존과 혁신, 리노베이션○ 1860년대 증기선을 만들던 조선소 시프파우는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합문화공간으로 디자인이 혁신된 취리히웨스트의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상징물이 됐다.그리고 취리히웨스트의 또다른 랜드마크 풀스5 역시 과거 제철회사 주물공장의 변신이며, 50개의 점포와 클럽으로 구성된 스위스의 패션 명소 임비아둑트는 폐기된 철로 교각을 디자인적으로 활용해 만들어진 것이다.취리히웨스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로 근대 공업지대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문화,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탈근대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도시이다.○ 중공업중심의 산업시대 스위스의 경제적 번영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공장지대와 건축물들을 보존하면서 ICT산업 중심의 탈근대적 도시 디자인으로 혁신적인 성공을 한 취리히웨스트는 현재 젊은이들이 가자 애호하고 젊은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명소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면서 도시를 부흥시키는 도시재생원칙을 수립, 과거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법규가 엄격하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정확한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리폼(reform), 리모델링(remodeling)을 포함해 기존건축물을 헐지 않고 혁신적 개․보수에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방식의 도시재생 결과로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과 같은 취리히웨스트의 명물이 재탄생됐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에도 도시의 특색을 살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하게끔 발상을 전환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 예술, 역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치의 지속과 창조정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을 관람하고, 버려질 낡은 자원도 활용가치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시키며 미래를 향해 진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각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방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등 세 가지 측면이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이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지역사회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거나 ㅇㅇ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물리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혁신하기는커녕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주거․교통․생활의 편리, 젊은 인구의 유입에 성공○ 현재 취리히의 고령사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취리히 시정부는 어린이가 있는 젊은 가족을 위해 녹지지대, 공원, 자건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한편 학교를 새로 지어 개교함으로써 3000~5000명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도시는 더 활기차졌다.건물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학생을 비롯한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학생․젊은이는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활발하다.○ 취리히 시정부는 거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의 쾌적함, 편리를 최우선의 정책으로 시행했다. 기존의 공업지대를 리모델링하거나 리노베이션 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상업시설로는 가능하지만 주거시설로는 여러 가지, 특히 환기나 난방 면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하므로 공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을 선택했다. 문화예술상업단지와 주거생활단지 각자 특성에 맞는 이원적 정책을 수립,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 도시가 여러 곳에 조성돼 있다. 그러나 이 첨단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해 정주하지는 않는다.주거와 생활, 즉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할 정주생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도시는 공동화 되고 만다.○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정주를 위해서는 주거를 위한 모든 여건이 편리해야 하고, 특히 자녀를 교육하고 기를 수 있는 학교와 학원, 약국과 병원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을 통한 집값 안정, 장노년이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젊은이는 장·노년을 돕는 프로젝트의 도입 등 여러 방면의 정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도시 취리히의 국제도시화 정책○ 스위스취리히공대는 유럽 제2위의 유명대학교로 유럽의 ‘MIT’라 불린다. 취리히공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구글 외에 ABB, 애플, IBM 연구소가 있다.스위스취리히공대의 글로벌 인재들과 산학연계를 위해 들어선 것이다. 취리히공대를 오가는 넷 중 한 명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원이라고 한다.○ 취리히의 구글 캠퍼스에는 인공지능전문가 25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구글 사옥 중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이외에 의료, 과학,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위치의 기업이 약 5700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청년 스타트업체들이 많다.○ 취리히 시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및 콘퍼런스 홀 등을 건립하고 유명호텔을 비롯해 여러 숙박업체를 유치했다. 취리히에 국제회의를 유치해 취리히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었다.○ ICT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취리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한편 과거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디자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취리히가 첨단기술도시 국제화도시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유산으로 계승돼 온 스위스취리히공대의 인적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한편 미래비전에 맞게 혁신했기 때문이다.○ 취리히는 미래비전에 맞는 과감한 혁신을 했지만 유행에 휩쓸려 과거로부터 계승된 전통으로서 정체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았다.오히려 기존도시의 건축적, 공간적, 시각적 특징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도시중심부 보존’의 원칙을 수립, 취리히가 지닌 역사적 도시환경과 맥락을 철저히 보호했다. 취리히는 전통의 유전자에 21세기의 변화와 혁신의 유전자를 접목함으로써 세계도시로 발돋움했다고 본다.○ ㅇㅇ구는 ㅇ3동에 이어 ㅇㅇ2동이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에 걸쳐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ㅇㅇ구청은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건립 △좁은 골목길 정비 △기찻길 고가하부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정비 △어린이 공원 정비 △CCTV설치 및 보안등 교체 등의 지역 주거환경 개선 △빈집을 활용한 주민 거점 공간 ‘그루터기 마을’ 건립 등 세부사업내용을 수립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도시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립을 넘은 상생으로○ 도시발전의 핵심어 ‘개발’에는 도시의 번영 외에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의 이미지가 내포돼 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마을의 유산과 기억의 일순간 파괴, 원주민들의 내쫓김, 효율성 최대추구 천편일률적 건축물의 흉물스러움, 화려한 겉모습 이면의 소외의 어두운 아픔 등은 한국도시개발 및 도시화 과정에 분명히 있어 온 사실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도시재생’의 개념은 과거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를 예방하고 기존의 삶, 공동체,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결코 악화되지 않고 현재보다 더욱 ‘발전’되도록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취리히, 특히 취리히웨스트의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패러다임에 깃들어 있는 인문정신은 우리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철학적 원칙 차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이런 원칙과 방향에서 각기 다른, 또는 대립적인 가치의 공존과 공생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실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루체른 시의 랜드마크, 포스트모더니즘 이념과 예술의 구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ulturund-Kongresszentrum Luzern)는 프랑스 파리 태생의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 1945~)이 지은 건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시공되었다.콘서트 홀, 컨벤션센터, 미술관이 한 지붕 아래 세 개의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 누벨은 ‘내가 호수로 갈 수 없다면 호수가 내게로 오게 하리라’며 호수로부터 건물 안의 콘서트홀․컨벤션센터․미술관으로 두 줄기 수로가 흐르게 했고, 수로 사이에 다리를 두어 연결했다.○ 1934년 지은 예술컨벤션센터가 노후하자 1995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자리에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클라우디오 아바오(Claudio Abbado)가 지휘하는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콘서트홀을 개관하였다.2000년 루체른미술관을 비롯해 전관을 개관하였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더니즘 건축에 반발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이념과 미학을 실현했다.○ 호수 위에 배모양의 건축물을 구상,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건물을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에 있는 선박을 연상하게끔 의도적으로 수로를 건물 안으로 흐르게 건물을 설계해 지은 것만 보더라도 실용성과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던건축을 넘어서 포스트모던 건축이념을 실현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클래식, 재즈, 팝,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에 가능하도록 설계된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은 엘리트고급예술만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거부이다.따라서 엘리트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클래식, 팝, 재즈,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공연이 가능하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해야한다.◇ 세계 최고 고전음악축제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1936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자 히틀러에 반대하는 토스카니니 등 세계정상급 클래식 지휘자들은 루체른으로 향했다.이때부터 루체른음악축제는 세계적 명성의 지휘자에 의한 교향악단 위주의 클래식연주회로 꾸며진다. 루체른콘서트홀 공연의 75%가 클래식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팝, 재즈 등 다른 장르의 음악공연으로 꾸며진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초기에는 고가의 클래식공연만으로 운영돼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공연입장료를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정책을 바꾸었다.그 밖에 대중들이 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센터와 연결된 야외 공연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루체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코스도 컨벤션센터를 지나도록 하여 대중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루체른이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된 공적의 대부분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차지하고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잘 지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한 명품 문화예술공간을 루체른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유럽 최고의 문화전당을 짓겠다는 루체른 시민들의 높은 열망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벤치마킹 필요○ 서울시는 ㅇㅇ역 인근 5만149㎡ 시유지에 1만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ㅇㅇㅇㅇㅇ' 복합문화시설을 2020년 9월에 착공해 2023년 말에 완공,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2019년 1월 9일 밝혔다.서울시는 "세계적 K팝 돌풍에도 여전히 체육시설을 대관해야 할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ㅇㅇㅇㅇㅇ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ㅇㅇ’는 관객이 중앙무대를 둘러싸는 원형실내공연장을 뜻하는데 ‘ㅇㅇㅇㅇㅇ’는 1만8,000석 규모 K-팝 공연장으로 2,00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과 한국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K-팝 특별전시관, 영화관 등을 함께 지어 이 지역을 한류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민간 자금 5,284억 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의 음향 및 공연시설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건축이념과 미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공연 75%가 클래식공연이지만 팝, 재즈 등 대중장르의 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꾸며졌듯이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도 대중음악공연 중심이면서도 클래식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던시대인 현대에 대중과 엘리트가 융합되듯이 엘리트예술도 대중예술과 복합적으로 변환, 교류, 융합하도록 서울아레나가 건축됨이 시대정신에도 맞고 행사성격에 따라 공연장이 복합적이고 다기능적 변환이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로 설계돼야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ㅇㅇㅇㅇㅇ의 건축물은 ㅇㅇ구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미학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ㅇㅇㅇㅇㅇ’ 조감도에 대한 시민만족도, 전문가만족도 조사 등 일반시민의 의견에다가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더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건축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 완공과 개관에 10년이 걸렸는데 ㅇㅇㅇㅇㅇ의 3년 남짓한 시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민간사업자 30년간 운영에 따른 시민접근성 문제○ ㅇㅇㅇㅇㅇ는 민간자금 5,284억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지만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30년간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함에 따라 일반시민은 접근 불가능한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센터를 운영해온 것처럼 ㅇㅇㅇㅇㅇ 역시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운영으로 7,765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공동체의 소통과 유대 강화, 문화적․정신적 만족도와 질적 제고가 함께 고려돼야 서울시 ㅇㅇ구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문화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탄소제로 녹색성장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시의 비전 벤치마킹◇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녹색대안운동, 핵발전소건립 반대투쟁○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근교 뷜에서 일어난 성공적인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은 이미 녹색대안운동의 발생신화가 되었다.프라이부르크를 집결지로 학생, 반핵운동단체, 새사회운동 옹호자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 층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반핵연합전선이 형성 되었다.○ 초기에 이들은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일 뿐이었지만 이들 반핵연합전선은 지금까지 사회와 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던 해인 1986년에 시 의회는 핵에너지 사용에서 탈피해 태양에너지를 새로운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에서 녹색대안운동은 ‘정치적 진보진영’이라고 지칭되는 세력 중에서도 소수이다. 녹색당이 있지만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프라이부르크의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의 연합전선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울렀던 정치와 운동의 유연성․탄력성을 배워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늘 쾌적한 삶의 질 제공, 녹색자연 속의 휴양과 치유 등에 정치적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환경기술과 정책 개발○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기반으로 해 시민 삶에 직접 긍정적 영향의 결과를 가져온다. 스모그와 오존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교통정책 외에 거의 매년 환경보호와 태양에너지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92년에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환경수도’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시민들과 협력해, 시민주도의 환경정책을 펴 나갔기 때문이다.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연합전선이 환경정책을 주도했고 시 정부가 이들을 정책의 주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 세계적으로 칭송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시의 탄소제로 환경정책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 프라이부르크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에서 가장 푸르른 녹색도시이지만, 그보다 환경정책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푸르른 녹색도시가 되었다.◇ ㅇ동 ‘ㅇㅇㅇㅇㅇ’ 건축과 ㅇㅇ2동 도시재생사업에 환경기술 접목○ 강남구에 비교할 때 강북의 ㅇㅇ구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오랜 마을역사, 전통적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ㅇㅇ동과 ㅇㅇ동 등의 마을재생사업은 이런 장점을 최대한 계승하고 살려야 할 것이다.ㅇㅇ구가 자연환경과 정책 두 측면에서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녹색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두게 해야 할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축구경기나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의 경기성과가 아닌 바데노바경기장 지붕의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동에 건축될 ‘서울아레나’의 지붕과 벽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서울아레나에 패시브하우스나 플러스에너지하우스의 기술을 접목시켜 K-팝 공연장의 공연이 생태환경운동, 탄소제로운동이 되는 신한류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ㅇㅇ구를 친환경생태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패시브주택, 플러스에너지 주택, 주택벽면녹화, 산책하기 좋은 꽃이 있는 녹색 골목길, 이런 길들로 연결되는 마을 곳곳의 플러스에너지기술 다기능복합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작은 녹색공원,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안전가로등, 태양광에너지로 난방과 냉방을 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등은 도봉구 마을재생사업의 모델이어야 할 것이다.◇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의 교통체계 벤치마킹○ 현재 프라이부르크는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로 간주된다. 의학, 바이오테크닉과 함께 환경산업과 환경에 관한 학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태양광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만 80여개의 중소기업에서 7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기초분야를 비롯해서 신기술의 개발과 전이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시장 개척에 이르는 가치창출을 하고 있다.○ 도시의 이미지는 그 도시의 경제, 관광 등 매력요소로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 및 태양에너지기술, 환경과 기후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프라이부르크시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 역시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건설, 시내 곳곳에 40개 카쉐어링 전용 주차장, 소음방지와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 있는 잔디철도 등은 세계적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ㅇㅇ구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에도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도입해 도봉구형 친환경교통체계와 정책을 구축하는 방향을 정치적으로 논하는 한편 시민들을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바람이 숨쉬게 하는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 사업○ 슈투트가르트 시의 대기오염 원인은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서라기보다 배출된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 바람이 매우 약하다는 데 있었다.1970년 후반, 슈투트가르트 시는 이런 상황에 맞춰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숲은 휴식처 역할뿐 아니라 여름철 열섬현상·소음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준다. 여름철 한낮 기온을 3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효과가 있다.나무 47그루는 경유차량 1대의 미세먼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연간 이산화황 24㎏, 이산화질소 52㎏, 오존 46㎏ 등을 흡착·흡수한다. 그러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런던·뉴욕의 4분의1도 안 된다.○ 서울시는 2014~2018년간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사업’을 펼쳐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탄생시켰고, 여의도공원의 약 6배(1.26㎢)에 달하는 공원 면적을 확충했다.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연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가 서울의 지형과 대류의 흐름을 고려해 설계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는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산지에서 발생하는 차고 신선한 공기, 바람길 조성○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구릉지에 위치해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풍속이 낮고(2m/s), 대기 역전현상으로 오염물질이 정체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1930년대부터 바람길 계획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 바람길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그 지침은 첫째 도심에 가까운 구릉에 녹지의 보전, 도입, 개축 이외에 신규 건축 행위 금지, 둘째 도시 중앙부 바람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높이는 5층까지로 규제하고 간격은 3m 이상으로 설정, 셋째 바람길이 되는 큰길과 작은 공원은 100m 폭 확보, 넷째 바람이 통하는 길이 되는 숲의 샛길 정비, 다섯째 키 큰 나무를 밀도 있게 심어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고이는 ‘공기 댐’을 만들고 강한 공기의 흐름을 확산 등 6가지로 요약된다.○ ㅇㅇ구는 인근에 ㅇㅇ산과 ㅇㅇ산을 비롯해 곳곳에 산과 숲이 있다. 녹지를 보전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나 이제는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지난 사업을 성찰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계획의 수립, 연구, 세부지침, 실행 등은 대한민국 도시를 비롯해 우리 ㅇㅇ구도 각각 실정에 맞게 도입,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과 출산율 상승○ 독일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감소하던 출산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상공회의소에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여성과 일자리’ 부서가 있다. 25년 전 처음으로 이 부서가 생겼고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의 여성일자리센터는 3년 전에 생겼다.이 부서에서는 구직, 재취업, 창업 시 직업생활에서 여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 관련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 부서 당 2.5명이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그러나 독일 최초 여성지원 부서가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상담과 컨설팅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시간 이상 심층상담을 하여 직업고민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고민까지 상담,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자신감을 배려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점이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제를 개선해 나간 결과 출산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인상 깊게 받아들여 정책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경력단절 여성지원 정책은 경력단절 때문에 기피하게 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교육이 평생 이어지는 직업진로상담 교육시스템○ 독일의 교육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직업진로를 결정하여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체계가 평생 이어진다. 이런 시스템은 독일의 상공회의소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상담소를 찾는 것은 이들에게는 카페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친근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독일 못지않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독일의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다른 점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또한 연령, 교육수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창업, 신규 직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설계, 지원하는 학교교육․학교밖교육 이원체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소외 계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학교밖교육인 ‘학원교육’을 독일에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밖교육’으로 나뉘며 전자는 ‘교육과학부’에서 후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한다. ‘청소년예술학교’라 하면 우리나라처럼 미대 입시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청소년예술학교는 한국의 미술 및 음악 학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1년에 226유로의 저렴한 수업료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은 높은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나라에서 임대료를 비롯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과 상상력 함양 위주의 예술교육 시스템○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예술대학 진학 시 사설학원 이용이 많으나, 독일은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없고 학생들이 청소년 예술센터교육을 받은 후 예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해 예술대학교에 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이러한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진로를 정하고 도덕적 인성과 예술적 감성, 재능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독일예술교육의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반면,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긴다.자율적인 미술활동으로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그 결과 창의적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교육방식보다 다양한 미술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예술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Tel: +49 681 9382 325hwang@kist-europe.de특강독일쾰른  □ 연수내용◇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EU◯ KIST Europe의 황종운 박사를 통해 EU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유럽에서 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 EU의 공동연구사를 강연중인 황종운 박사[출처=브레인파크]◯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이 출범했고, 1973년 6개국이 모인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하지만 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었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993년 이전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 체결한 것들이다.◯ EC를 공식적인 법인체로 만들기 위해 EU를 결성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에는 별이 12개로 창설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이다.EU는 유럽의 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아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의 EU탈퇴는 2020년 1월로 연기되었고 탈퇴 시 27개국이 된다.◇ 1980년대 산업경쟁력 약화위기로 공동연구 프로그램 시작◯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에서 국가간 중복 투자와 상이한 제품 규격, 미국・일본의 제휴에 의해 전자정보통신부문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현재는 2014년 시작한 8번째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2021년 Horizon Europe을 실시할 예정이다.▲ EU의 형성과정과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EU 회원국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EU 예산◯ EU의 조직에 대해 알아보면, EU 자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고 각 회원국가의 정상(총리 혹은 대통령)이 모여서 정책의 방향성을 계획한다.그리고 가장 핵심기관(우리나라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실행된다. EU에 대한 자료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만든다.◯ 예산은 전체 28개국의 GDP 1%를 EU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동이라는 의미에는 못사는 나라에도 나눠줘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016년 기준 EU의 연간예산은 1550억 유로였다. ▲ 분야별 예산 집행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예산은 △스마트/통합성장(성장경쟁력, 고용창출, 경제・사회・지역결속력) △지속가능성장: 천연자원 △안전 및 시티즌십 △글로벌 유럽 △행정 및 기구운영 등 6개 분야에 쓰인다.◯ 최초에는 EC가 만들어지면서 EC로 들어오는 세금을 내는데, 관세의 일부를 모아서 운영하자고 했다. 하지만 관세로는 부족해서 국가별로 부가세를 추가했다.그러나 부가세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부가세 기준이 국가별로 다 달랐던 것이다. 결국 분담금을 모으게 됐고 분담금을 모아서 못사는 국가가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 문제 중 하나이다.◯ EU에는 관련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EU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참여한다. 19개의 준회원국이 있는데 스위스가 대표적이다.이들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니어도 똑같이 부담금을 내고 EU 회원국들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산업선진국 및 경제성장국에 속해있다.▲ EU의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내 최대 핵심기구로서 주요 정책기획과 실행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유사하다.다만 우리나라는 주최기관에서 예산집행을 안하는데 EU는 주최와 집행도 직접 한다. 25%는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펀딩 에이전시를 통해 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EU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결과보고, 평가, 예산기획 및 집행, 역외지역과의 국제협력까지 맡고 있으며 회원국이 추천한 28명의 집행위원이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시 53개 사무국 및 사무총장, 지원본부, 산하 에이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혁신과 R&D에 기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의제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추진전략 중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하위에는 34개 분야별 액션플랜이 있다. 사람의 지식을 연합,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EU 2020의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이 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유럽 연구혁신을 위한 Horizon 2020◯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Horizon 2020은 연구혁신을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780억  유로 규모이다. 산업계의 역량을 민간이 공유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끌고 갈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크게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의 탁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인력교류 프로그램 △EU산업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응용기술 연구와 민관 협동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투자한다.◇ Horizon 2020를 통해 유럽 연구 구심점 구축◯ Horizon 2020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요건을 지키지 않은 지원서를 제외하고 2년간 27만6000여 기관의 76,427개 과제지원서가 접수되었다.유럽 경제가 좋지 않아 국가 R&D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유럽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원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Horizon 2020의 성과이다.◯ 접수된 과제 7만6,427개 중 우수제안서로 3만4,305개가 결정되고 9,087개가 지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총 416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제안기관 수로는 27만5,841개가 지원했고 그 중 14만3,184개 기관이 우수제안서를 낸 기관에 속했다. 선정과제에 포함된 기관은 3만7,086개 기관이었다.Horizon 2020이 가진 파급력을 바로 제안기관 수에서 알 수 있다. 즉 여러 기관이 Horizon 2020 과제선정을 위해 네트워킹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럽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다.◇ Horizon 2020 선정・평가과정과 기준◯ 선정과정 평가시, Horizon 2020에 대해서 집행위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담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한다.평가는 과제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1개 과제에 적게는 15개, 많게는 10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대형 컨소시엄일수록 전문가 네트워크 위주이다.◯ 지원서는 1차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최소 3명의 평가위원이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2차 평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평가위원으로 3만 여명이 등록되어 있다.본인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거나 개별회원국에서 추천하여 등록하기도 한다. 평가위원은 2년단위로 선임한다,◯ 3차는 패널미팅이다. 1개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많게는 유럽 전역에서 100개가 들어온다. 제안서가 너무 많아서 평가위원 1인당 최대 5개 제안만 평가하도록 제한한다.서로 다른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하고 평가위원 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가위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사업보고서를 낸 국가 출신의 평가위원은 선임하지 않는다.◯ 평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박3일 동안 검토되며 평가위원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통・번역도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 제안서 분량이 정해져 있고 최대 70페이지다. 70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탈락이다. 둘째, 제안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제안서에 적혀 있지 않은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이 단순해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차세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 H2020 실행구조[출처=브레인파크]◇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은 굉장한 화두이다.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알파고와의 바둑게임에서 시작한 것 같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산업, 생활, 노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려하고 기대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산업분야, 연구분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산업혁명은 자동화, 표준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다. 반면 4차산업혁명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능을 대체하고 있다.'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산업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EU에서는 ‘Factories of the Future’라고 부른다.약 70억 유로를 투자해서 R&D를 기획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최상위 R&D전략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의제가 인더스트리 4.0이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술기반 산업혁명 도표[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 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시작된 디지털혁명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 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이 제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유럽 전체 기업의 10%가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이다. 약 200만 개 기업이 있고 3,100만 명이 종사한다.1조40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된다. 교역량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연구혁신기반의 생산시스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국가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목표◯ 연구분야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신(5G,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하고,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생산품, 스마트 생산, 스마트 서비스가 활발하다.독일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Plug & Produce는 기존의 일체형 설비를 다 모듈화해서 자유롭게 조립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소비자가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구성해서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형식이다.◇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 4.0(Arbeiten 4.0)◯ 자동화로 인해서 미국 일자리의 47%, 독일 일자리의 42%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감소시킨 사례가 없다고 하는 반박도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2030년 고용이 정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한편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경우 행정과 생산 등의 분야에서 750,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IT 서비스, R&D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적 파급력은 인간, 기술, 조직부분에 있어 인간과 기술은 강점 분야에 따른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인간과 조직은 디지털화에 따라 임무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진다.조직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형 프로세스와 실시간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이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일하는 시간에 꼭 다같이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듯 일하는 방식도 점점 변하고 있으며 고용 수준과 근로 역량, 미래 예측과 EU 기준 준수여부, 개인 근로와 창업 지원, 노사 파트너십, 근로정보보호, 근로안전/보건, 서비스분야 근무환경 개선, 탄력적인 근무환경과 자율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다.◇ 노동 4.0 액션플랜◯ 노동 4.0과 관련한 액션플랜은 △높은 고용수준과 근무역량 △탄력근무 △서비스분야 근로환경 개선 △근로안전 및 보건 △근로정보보호 △노사파트너십 △개인근로자 및 창업지원 △미래예측 EU기준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목표추진방안높은고용수준과근무역량Ÿ 전과정 교육시스템 개선Ÿ 재교육, 역량강화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노령사회 경쟁력 강화Ÿ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적절한 시기 역량강화 투자Ÿ 기존의 ‘실업보험’을 ‘근로보험’으로 단계적 전환 (재교육권 추가, 국가재교육위원회 구성)탄력근무Ÿ 디지털화는 탄력근무 가속화에 기여,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관계 사전 조정 중요Ÿ 초과근무, 과잉 근무요구 등에 법적 보호 방안 마련Ÿ 탄력근무 환경에 적합한 ‘워킹모델’ 마련Ÿ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계약시간단축 보호 등을 위한, 시간근로 및 계약직법 개선Ÿ 장기적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시간 개선방안 마련 (유치원, 간병시설 등 관련 근로지원 공공시설 확대)Ÿ 근무시간, 근무지역 선택 관련하여 근로시간법에 반영서비스분야 근로환경개선Ÿ IT 플랫폼시장 독점화 가속, 첨단 IT기반 사용자차원 효용은 높아지나, 근로조건측면에서는 효용은 낮아질 위험Ÿ 관련하여 정부, 산업계, 사용자보호기관 등이 공동으로 관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표준’ 마련Ÿ 중소기업기반 IT 시장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마련이 중요, 노동조합을 통한 이 에 적합한 기업내 조직구성 마련Ÿ Care-분야(예: 간병서비스) 중요성 확대, 관련 근로조건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마련 (예: 주거지인근 서비스시설)근로안전및 보건Ÿ 첨단 디지털기술은 기존 육체중심 노동을 보다 정신/심리중심 노동으로 전환 가속화Ÿ 위험요인 감소, 창의활동 집중 등 긍정적 요인이 크나, 심리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은 지난 몇년 간 급격히 증가Ÿ 주요 요인: 소득 감소, 조기 퇴직 등에 대한 불안심리Ÿ ’04년 대비 ’15년 심리치료로 인한 병가일수 약 72% 증가Ÿ 심리적 부담요인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 4.0’ 추가 마련Ÿ 예시: 협동로봇 적용 관련 심리보호 방안, 개인건강관리 관련 교육근로정보보호Ÿ ‘18년 EU 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Rules) 시행.Ÿ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한 독일내 관련 법령 정비Ÿ 산업계(특히 중소기업), 노조 등 실질 적용 가이드를 위한 근로정보보호 Index 개발노사파트너십Ÿ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민주적 공동소유 등은 독일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성공 요인Ÿ 향후 공동임금조정/합의 관련 법적 근거 강화,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효과적/효율적 노조 역량 개발개인근로자 및창업지원Ÿ 지난 몇년간 독일내 신규 창업/개인사업자 증가는 없었으며, 디지털화로 인하여 활성화될지 아직은 미지수Ÿ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보장/참여 강화 (창업자대상 공공연금 연계)Ÿ 개인사업자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법적 체계 마련 (예: 재택근무, crowdwork)미래예측EU기준준수Ÿ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재정/세무시스템 구축Ÿ ‘사회적 유산’ 개념에서 청년 초기자본 지원(교육, 창업 등), 중장기적으로 이후 반환시스템Ÿ 관련 EU 정책/법령 준수 및 조화

  몽펠리에 광역자치단체(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  50, place Zeus CS 3955634961 MONTPELLIER CEDEX 2 방문연수브리핑몽펠리에  □ 연수 내용◇ 프랑스 제 8의 도시, 몽펠리에○ 인구 26만명으로서 프랑스 제 8의 도시인 몽펠리에는 동쪽으로는 이탈리아로부터 서쪽으로는 ‘페리피냥 Perpignan’을 지나,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옥씨따니’ 지방의 정치, 상업, 교육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프랑스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교육도시들 중 하나인 이곳은 특히 전체 시민의 1/3이 25세 미만일 만큼 대학도시로 유명하다.▲ 31개 시정촌으로 구성된 몽펠리에[출처=브레인파크]○ 몽펠리에는 과거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로와 성지순례도로상에 위치하고 인근에 지중해로 이어지는 항구가 있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순식간에 교역지로 발전했다.1204년에 아라공 왕으로 주인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발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던 몽펠리에는 1349년 프랑스 왕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16세기 후반부터는 종교전쟁의 광란에 휩싸이면서 쇠락하기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였다.○ 몽펠리에는 다른 프랑스 지역과는 달리, 매년 6,000여 명의 인구증가가 일어나는 도시이다. 인구측면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인구구성을 가지고 있다.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 요구되는 서비스 등은 현재 몽펠리에 메트로폴이 가지고 있는 미래과제이다.◇ 지역 간 협력으로 경쟁력과 결속력을 개선하기 위해 탄생한 메트로폴○ 프랑스의 행정시스템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 도, 주, 국가이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메트로폴이라는 새로운 행정단위가 만들어졌다.메트로폴의 특징은 여러 개의 시들이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논리성이다. 거리가 떨어져있는 시들은 메트로폴이 될 수 없다.○ 메트로폴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단위는 프랑스 행정법에 의해서 법적지위를 가지며 2~3년 전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 프랑스 전역에 9개의 메트로폴이 있었고 현재는 15개로 늘어났다.○ 각 행정단위는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상호관계이며 상하관계가 아니다.◇ 교육을 발판으로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몽펠리에 메트로폴○ 메트로폴 몽펠리에는 프랑스 전역의 메트로폴에서 가장 작은 규모이다. 총 31개의 꼬뮌(기초단치단체)으로 구성 되어있다. 5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광역권의 인구까지 합치면 약 80만 명이 된다.○ 메트로폴의 목적은 첫 번째, 교통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프랑스에서 가장 넓은 트램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역할을 담당한다.지금 당장의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향후 5년, 10년 후의 계획까지 만든다. 예를 들면, 몽펠리에는 스마트 시티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스마트 시티를 도입한 몇 안 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2018년에는 프랑스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선정되었다. 세 번째, 스포츠·문화 분야이다. 스포츠·문화에 관련된 인프라, 시설을 만들고 관리한다. 특히 몽펠리에의 각 종목 16개 프로 스포츠팀은 프랑스 1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98년 프랑스 월드컵 개최 경기장 중 하나였으며 럭비 월드컵 개최 시에도 개최지 중 하나였다. 내년 6월은 세계여자축구월드컵을 개최하게 된다.○ 경제 구조는 조금 색다르다. 29,000여개의 기업이 있고 80,000명의 학생이 거주한다. 19세기의 몽펠리에는 와인산업, 교육의 2가지 산업분야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 분야에서 몽펠리에는 굉장히 오래된 교육의 도시이다.유럽 최초의 의과대학, 몽펠리에 의과대학이 있다. 이 대학은 1137년에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19세기 유럽 산업혁명 시, 2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제조업, 공장 등이 발전하면서 공업이 발달했다.하지만 몽펠리에가 속한 남부지역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에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하루 2리터의 와인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몽펠리에 지역은 와인 생산지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오면서 철강, 섬유 등 제조업이 하락하면서 공업지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몽펠리에는 제조업 기반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었다.○ 변화하는 세계경제질서에서 몽펠리에 지역이 앞서가기 위해서 고민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 인프라가 탄탄한 지역의 특징을 발판 삼아서 혁신·도전이라는 경제발전의 키워드를 만들었다.○ 1987년 유럽 최초의 인큐베이터가 몽펠리에 지역에 만들어진다.◇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정책을 추구하는 몽펠리에○ 몽펠리에 경제개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지속가능‘이다.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 등 모든 것들이 지속가능한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이 것에는 지속가능한 기업이라는 의미 또한 포함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응용도구 ’FAIR‘를 두고 있다. 이는 영어로는 ’공정한‘ 이라는 의미이지만 프랑스어는 ’행동하라‘는 의미가 된다. 중의적 표현을 염두에 두었다.○ ‘F’는 Federation의 의미로 효과적으로 연합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몽펠리에의 중요산업은 첫 번째, 의료·바이오·메디컬이고 두 번째, 디지털·ICT기반 산업으로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메디컬 산업에서 뇌수술 로봇을 개발한 스타트업은 미국의 회사에 기술이전을 성공하였다. 문화·컨텐츠 산업에서 몽펠리에는 한국의 TP형식으로 산학연 연계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비디오아트스쿨이라는 것이 있어 관련된 기업, 학교, 연구소가 협력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몽펠리에는 프랑스 제1의 농·식품혁신거점을 가지고 있다. 메트로폴은 이와 연계해 미래형 농·식품 분야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한 산업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혁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국가인증라벨인 프렌치테크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A’는 Accelerator를 의미하며 가속화, 추진력을 의미한다. 아이디어를 시작점으로 지속적으로 리서치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다.현실적 구현부터 창업까지 지원하며 자금 또한 지원하고 있다. 보통 인큐베이터에서 창업으로 가는 단계의 과정을 accelerator단계로 부르고 있다.○ ‘I’는 Implementation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문화 컨텐츠, ICT산업을 활용해 시내의 군사기지 공터를 활용해 조성한 ‘Creation City’를 들 수 있다.학교, 기숙사, 관련 회사, 스튜디오 등을 제공하고 이들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중해 국제영화제 등의 이벤트 또한 꾸준히 생성하고 있다.○ ‘R’은 Responsibility를 의미하며 책임을 의미한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활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이라는 말에는 환경과 사회가 중요하다. 이들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없다.인력을 모으고, 추진력을 주고 안정되게 하며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어느 분야에나 적용할 수 있다. 몽펠리에 지역에는 의료·와인 산업이 아닌 ‘물’산업에 종사하며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강우량 등의 기상을 예측해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첨단 기술 분야 개발을 위한 산학연 인프라 구축○ 몽펠리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 개발을 위하여 산학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생명 과학 및 정보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성장을 도모한다.○ 특히 2003년부터 지역 사회 혁신을 위한 적극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 정책 수립 △지역 개발 활동 이행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도시 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구성하는 것은 한계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시범지구를 마련해 넓혀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프랑스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에코시티를 결합하는 것이 화두이다. 에코시티 또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질의 응답-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에서 꾸준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기업이 다른 지역·나라로 이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법적으로 떠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처음 BIC에서 지원을 받을 때, 상호 간의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한다. 기업이 떠나는 것은 이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재료값, 물류비, 인건비 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것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컨텐츠, 인프라, 네트워킹 등에 집중할 뿐이다. 우리가 지원한 회사의 80%는 아직 몽펠리에 지역에 남아있다."- 한국의 충남 지역 특성 상, 열심히 지원한 기업이 수도권·서울로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의 큰 고민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프랑스는 한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저는 몽펠리에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파리의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일자리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몽펠리에로 내려오고 싶었다. 삶의 질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도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모아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프렌치테크 공공정책에 한국의 기업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프랑스 스타트업처럼 5년 동안 위치해야 하는지."프렌치테크 선정은 국가에서 진행한다. 한국의 기업이라면 1년 동안 필요한 서류 절차를 간단히 해주고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우리의 지원을 받는다면 5년이 맞지만 프랑스 국가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프렌치테크라는 제도는 국제적인 정책이다."- 창업지원, 프렌치테크 이외의 다른 지원 사례는."아주 다양하다. 아이디어, 프로젝트, 리터치 등 여러분들의 TP에서 행하는 업무와 거의 같다. 새로운 미래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하려 노력한다.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똑같은 기업이 하나도 없다. 모두 다른 배경·구성원·발달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확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과정의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려 노력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 등의 재원 분야에서는 항상 프랑스가 모델이 된다. 한국 또한 프랑스의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기도 하다. 지방단체로서의 예산·재원의 마련은."메트로폴은 3년 전에 생긴 신생 행정구역으로 프랑스 내 틀루즈, 몽펠리에 2군데에 존재한다. 국가와 레지옹(행정구역)간 진행되는 원래의 예산 체계에 더불어 국가, EU, 레지옹 모두의 펀딩을 받는다. 굉장히 다양한 펀딩이 존재하고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레지옹을 통한 예산은 일부에 해당한다."□ 일일보고서◇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프랑스 몽펠리에 지역은 교육의 도시로 대학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시민의 1/3이 25세 미만 일만큼 교육인프라가 중심인 도시임. 제조업을 기반에 두지 않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이를 통해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실현시키고자 함. 유럽 최초의 의과대학이 해당지역에 있을만큼 생명과학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생명과학분야 외에도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음. 담당자들이 연수단을 대하는 태도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닌 ‘함께’ 해나가고자 한다는 인상을 받음.회의를 하기에 앞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취지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연수단 또한 각자의 지역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차이점 등을 알 수 있었음.○ 지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으며, 정책활동 및 기업지원활동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몽펠리에 광역단체 활동의 핵심은 지속가능 분야에 대한 정책활동으로 지속가능 기업을 뜻한다고 했다.이는 국내에서의 흐름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음. 몽펠리에에서는 지역출신 인재들이 본 고향으로 돌아와 일하는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우리 지역 또한 인재유출이 아닌 회귀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외국 기업만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존재하는 것이 인상 깊음. 광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나 주요 산업(문화, 콘텐츠 등)이 비슷해 지역에서 벤치마킹 요소가 많다고 판단됨. 체계적인 기업지원 시스템은 지역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기업육성 시스템으로 생각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 3년전 메트로폴(시 통합), 현재 15개 존재, 몽펠리에는 가장 작은 규모(31개 꼬뮌으로 구성(50만 명)), 2만9000개의 기업, 8만 여명의 학생(유럽 최초 의과대학(1173년)), 와인산업, 교육(19세기)→제조업 저조(20세기)→도시로의 와인공급→도시발달, 교육을 통한 경제발전→유럽최초로 인큐베이터 생성(1987년)○ 6000~1만 인구증가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과제 부상, 미션 : 교통(가장 큰 트램 네트워크), 도시계획(스마트시티), 스포츠문화(럭비월드컵), 상하수도망 관리, 경제발전 등, 지속가능한 “FAIR”○ Federation(연합) : 혁신을 위한‘프렌치테크’설립→국가 인증라벨 부여(국제통용)→국민 스타트업→몽펠리에 메트로폴을 통해 홍보·해외진출 지원, Responsibility(책임) : 일자리 창출→기업 조성◇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업지원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우리나라와 동일함. 또한, 관계자의 말 중 ‘모든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며 지원받는 모든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는 말이 연수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음.그 일환으로 몽펠리에는 지원기업은 의무적으로 최소 5년간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일자리창출 등 책임을 다해야 함(계약서/협약서 등에 명시). TP도 지원기업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프랑스 지역정부의 가장 큰 미션은 1)교통 2)도시계획 3)스포츠/문화 4) 도시인프라 5)경제발전으로 구분되며, 방문한 몽펠리에 지역은 2만9000개의 기업과 8만 여명의 학생이 있는 지역으로 와인과 교육의 구산업 중심에서 현재는 교육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혁신기반 경제발전을 하고 유럽 최초의 기업 인큐베이터 설치한 지역임.○ 몽펠리에는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 일자리를 모토로 FAIR(연합, 가속화, 정착, 일자리 창출)라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French tech 국가인증 라벨을 통하여 국제통용 가능한 지원으로 국민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며 의료 및 바이오, 디지털, 문화산업 등의 스타트업의 M&A도 진행함.혁신생태계를 위한 아이디어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지원 및 자금지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모든 지원의 목표 및 전제사항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인구 26만 명으로서 프랑스 제 8의 도시인 몽펠리에는 동쪽으로는 이탈리아로부터 서쪽으로는‘페리피냥 Perpignan’을 지나,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옥씨따니’ 지방의 정치, 상업, 교육 중심지로 알려져 있음.프랑스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교육도시들 중 하나인 이곳은 특히 전체 시민의 1/3이 25세 미만일 만큼 대학도시로 유명함. 특히 도시내 학생인구가 8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은 전문인력양성과 인재배출에 대한 대단한 강점을 보여주는 대목임.○ 몽펠리에 광역자치단체는 이 도시의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협력 관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연수단 참가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에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음.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스페인 제1의 스마트시티 시범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ㅇㅇ의 여건과 많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음. ICT, 스마트시티 관광 등 많은 부분에서 부산과 공통점이 있었고 향후 글로벌 협력관계의 구체화를 위한 모색이 필요할 듯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목표로 지역 내 산업 활성화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으며 기업 해외 지출 및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등의 기업 중심의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함.과거 와인산업에서 Smart City로 변모하는 과정 및 향 후 Creation City로의 진화까지 지자체 차원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자연환경을 어필하여 지방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모시키는 부분은 국내 지자체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역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FAIR 전략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지역산업(기업)정책은 중장기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으나 성과 도출의 조급성이 심하여 계획된 바가 실행단계에서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음.○ 반면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면서 환경과 사회 등 전반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산․학․연 연계 기술 투자, 입주공간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면서도 지원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것에 우리나라 지원정책과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음.단기 성과보다는 지원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벤치마킹이 가능하다고 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역 연고자원 기반 농업(포도재배, 포도주) 중심의 지역에서 기술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축을 다극화함. 지역 내 다수 우수대학이 집적되어 있는 환경을 활용하여 기술기반 창업생태계를 조성, 기업을 지속육성시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맞춘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전주기 프로그램을 수립 및 지원함.○ 혁신을 통한 창업기업의 지속성장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구함. 창업 기업들이 지역 내 안착할 수 있게 ‘몽펠리에 삶에 질, 도시매력’에 대한 어필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주력→ 창업 이후 일정 규모 성장 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현상과는 다른 상황→ 몽펠리에 성공모델의 적용을 위해선 정부의 인식제고(일회성 보여주기 성과가 아닌 지속가능성)가 필요하며, 도시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는 국가에서 시까지 수직관계가 아닌 상호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몽펠리에 메트로폴 5가지 미션(교통, 도시계획, 스포츠·문화, 도시 인프라, 경제발전)을 성공시키는데 굉장히 효율적일꺼라 느껴졌음.저렴한 와인을 다량으로 생산하여 프랑스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몽펠리에는 와인산업 이회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혁신과 도전이라는 이념으로 지역의 교육적 이점을 이용하여 유럽 최초 인큐베이터를 만들었고 이점은 미래적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였음.○ F.A.I.R.라고 명명한 도구를 통해서 지역내 산·학·연을 연계하고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혁신 체인을 구축하고 창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성장단계별 지원하면서 기업들을 직접화 단지를 구성하고 지역 학생들이 일자리를 창출시켰음.이는 몽펠리에의 메트로폴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이어져 지역산업 발전에 시너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스마트시티 도입을 통하여 인구증가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시도중이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 스마트시티 도입에 미온적인 충북에서는 몽펠리에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한 청주(오송, 오창)지역 등에 대한 애로사항(교통 등)의 해결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행정구역 중 광역권에 해당하는 Metrople이 주체적으로 지역 기업성장을 위한 미션을 수행중임. 수직적인 국내 행정 체계와 반대로 수평적인 행정체계는 가 기관, 지자체 등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체계인 것 같음.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교통, 도시계획, 문화, 인프라, 경제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 중임.Metoropole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FAIR를 적극 추진하는 점은 국내 지자체 단위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수행하는 점과 유사하며, 성공 사례로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함. 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 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함.기업의 각 특징, 특성을 존중하여 성장시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기업지원과제 수행에 있어 성과보다 기업의 수요를 더 중시한다는 점은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 같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초지자체의 지나친 세분화로 도시 연합체 결성이 불가피하여 형성된 메트로폴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도시경영을 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보여짐.제조업 기반의 산업발전이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래를 준비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하에 많은 노력을 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짐.○ 몽펠리에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충을 중요시하게 여겨 모든 계획 및 지원의 결과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함.대신 아무 분야나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내 주요분야의 학생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국내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또한 기업을 지원해주는 공공의 책임감과 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감 상호간의 책임을 갖는 환경도 조성되어야할 것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국가 주도가 아닌 지역 중심 지자체 경제 발전 구조가 매우 인상적으로 수평개념의 국가, 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관계성을 보유함.프랑스 유일의 인구증가 도시로 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 기존 의과대학, 와인산업을 기반으로 의료, 바이오, 메디컬, 농식품 산업, ICT 디지털, 문화, 컨텐츠 등의 산업이 발달함.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 전략이 우수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역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소득의 역의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우수한 점주여건 마력이 병행되어야 함.몽펠리에 지역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젊은 인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바 ㅇㅇ의 문화콘텐츠 산업과 청년 창업 연계 상호 협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French Tech를 공동 인증 시스템으로 활용하여 스타기업 육석을 위해 집중지원하고 있는게 이를 ㅇㅇ에도 적용 벤치마킹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브레멘풍력에너지대표단(WAB e.V.; Windenergie Agentur Bremen, Bremerhaven ev)  Barkhausenstraße 2,27568 Bremerhaven, Germanywww.wab.net 방문연수독일브레머하벤  □ 교육내용◇ 기관 개요○ 브레멘풍력에너지대표단(WAB)은 독일 북서부지역의 풍력에너지네트워크로 2002년 설립 후 약 350개의 회원기업과 기관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디벨로퍼, 엔지니어링, 유틸리티 분야의 기업들과 연구소·대학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연구개발부터 생산, 설치,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관할한다.○ 브레멘의 항구라 이름이 붙은 ‘브레머하펜’ 시는 인구 약 11만4000명의 작은 도시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도시는 함부르크와 함께 북해의 대표적 항구도시로 번성했다.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어업이 쇠퇴하면서 침체 일로를 달려왔다. 2000년 초반 브레머하펜의 전통 제조업(조선, 항만산업)이 위기는 가속화되었고 실업률이 치솟고 있었다.브레머하펜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었고 항만 시설과 조선소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상풍력발전 개척자들이 브레머하펜에 오게 되었다. 브레멘과 브레머하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약 150개의 지역내 풍력 관련 업체와 연구소가 회원으로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그 후 WAB는 지역 네트워크에서 독일 해상풍력산업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했고 해상풍력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해운회사, 물류 전문가 및 항구, 수많은 유명한 연구 기관이 WAB에서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현재는 독일 북서부뿐 아니라 독일 전역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고 회원들의 투표로 대표단이 선출되고 대표단이 되면 네트워크를 위해 자원봉사 하게 된다. 대표단은 독일의 오프쇼어 미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 독일 풍력발전기 생산량의 91.8%를 WAB회원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독일 전체 전기생산량의 30%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 브레머하펜○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등 4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이 독일 경제를 이끌고 있다.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휘청거리고 있지만 튼튼한 제조업이 강점인 독일 경제는 오히려 진가를 발휘하면서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다.○ 독일이 녹색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1990년대인데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독일이 초점을 맞춘 녹색산업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다. 모두 독일의 강점인 기술력을 활용해야 하는 분야다.그동안 독일은 유럽 최대의 태양광 클러스터인 ‘솔라밸리’를 운영하는 등 태양광산업도 선도해왔다. 하지만 한국·중국 등이 쫓아오면서 태양전지 저가경쟁이 가속화하자 해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을 발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 상위 5개 국가 중 4개가 유럽이며 독일은 발전량 4108㎿로 영국(515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2위이지만 발전기 및 부품제조 시장점유율은 35%로 세계 1위다.육상풍력발전은 1990년대부터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력터빈이 대형화되면서 어마어마한 소음과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대안으로 주목한 것이 해상풍력이었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용지 확보 걱정도 없으며 소음이나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적었다. 무엇보다 육상에 비해 풍력이 2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육상 풍력은 현재 발전기 한 기당 최대 발전용량이 2∼2.5MW이지만 해상에서는 5MW까지 가능하다. 5MW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5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 최적지로 브레머하펜로 꼽힌다. 해상풍력 항만은 대형 부품의 보관 및 조립이 가능한 넓은 용지와 초중량 화물용 크레인 등이 필수다.이러한 입지요건을 기반으로 15년 전부터 해상풍력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브레머하펜 시는 독일 최대 해상풍력발전 생산업체인 리파워와 아레바의 조립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처음 사업초기에 독일국회에서는 자연보호구역이라는 이€ 해안가에서 먼 곳에 풍력단지를 만들도록 했다. 해안가에서 150m 이상 떨여져야 하는데 대부분 수심 50m가 넘었다. 우여곡절 끝에 최초로 5MW의 풍력단지를 설치하게 되었다.○ WAB에는 설비제조회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진등 여러 네트워크가 모여 있다. 매년 국제 오프쇼어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오프쇼어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다.자연보호, 어민문제, 재정문제, 설치방식등 테마별로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로 15년째 개최하고 있고 매년 5월 22일에 열린다.전세계 오프쇼어 관계자들이 모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참석한 기록이 없다.○ 국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뉴욕, 타이완등에서 오프쇼어 관련기업을 연결해주는등의 역할을 한다. 여러 전시회에 참여하는데 풍력에너지 전시회에서 회원들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개도 한다.□ 질의응답-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민 또는 주민과의 마찰은 없었는가? 어획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 분석 자료가 있는지."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어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 든다. 풍력단지에서는 어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어떤 배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불만이 별로 없었다.왜냐하면 어획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풍력단지조성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 오히려 풍력단지(타워 하부 구조물)에 물고기가 서식하면서 결과적으로 어획량이 늘게 되었다. 알프레드 베그너 연구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초기에 항의하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정책이 있었는지."유럽의 어부들은 정해진 어획량 이상을 잡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곳에서 어획활동을 할 수 있기에 발전단지로 인해 손해보는 것이 없고 보상처리도 없다. 다만 어부들이 물고기량이 많아진 것을 알고 발전단지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그래서 가두리양식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물고기들이 많아 진 것은 어획활동을 안하니까 많아진 측면도 있고 타워 하부구조에 어초가 형성되어 물고기 서식환경이 좋아진 측면도 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지."과거에는 기업이 직접 조사(환경영향평가등)를 하고 입지선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독일 해수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풍력하부구조물과 소음이 해양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당연히 영향을 끼친다. 소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위해 2.5억€를 연구비에 투자하고 있다. 공사를 할 때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어지지만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 해저케이블의 자기장 영향에 대한 대책방안은."해저케이블이 잘 감싸있고 자기장은 교류에서 나오는데 지멘스에서 직류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약 2만2천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일자리가 계속 생긴다."- 발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는."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정책이 작년까지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현재 해상풍력은 가장 저렴한 발전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프쇼어가 설치비가 많이 들지만 효율은 가장 좋다. 또한 독일은 온쇼어가 이미 포화상태이다."

  페마른 풍력단지(Ostseeinsel Fehmarn) Gammendorf 3023769 Fermarnhttps://www.offshore-stiftung.de/ 현장견학독일페마른  □ 교육내용◇ 페마른 풍력단지 개요○ 페마른 시의 전력은 1984년까지 슐레시비히-홀스타인 주 중간인 250㎞ 떨어진 곳의 육지에서 전력을 공급 받았다. 공급받은 전력은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던 것이었다.독일의 전력회사는 크게 4개 회사로 나눠져서 지역전력으로 공급되었다. 페마른 지역에는 E.ON 이라는 회사가 전력을 공급하였는데 발전, 송전, 설비 등의 운영주체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 1984년에 들어서는 페마른 시 자체의 전력공급 대책이 필요하였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일차적으로 풍력발전이었다.덴마크도 많이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농업지대가 많아 그곳의 다양한 재료들을 태움으로서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였다. 하지만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결국은 풍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1984년 당시만 해도 풍력발전은 걸음마 수준이었다. 자체적으로 풍력발전설비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마침 슐레시비히-홀스타인 주에서 북해에 풍력발전 1.2㎿h 시험용 설비를 설치하였다.하지만 그 1.2 ㎿h 용량의 시험용 설비는 실패를 했다. 실패를 함으로 인해 원인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연구로 얻은 결론은 대용량보다는 적은 용량의 풍력발전 설비를 여러 개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지금에는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겠지만, 당시 덴마크에는 소용량 풍력발전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이익을 많이 얻었고 또한 픙력발전을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페마른 시의 풍력발전-1980년대 말○ 1980년대 말에 들면서 소규모의 풍력발전기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회사들이 들어와서 여러 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투자를 하여 세웠다.초창기에 10개의 풍력발전기가 개인 투자자에 의해 세워졌다. 처음에 이 투자자들도 풍력발전을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지, 페마른의 바람의 세기 정도를 갖고 어느 정도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고, 그것으로 풍력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지를 모두 감안한 다음 풍력발전기를 세웠다.◇ 초창기 풍력발전 설립, 허가와 투자비용 확보 문제○ 초창기에 풍력발전기의 성능, 발전용량 등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처음 가동 후 10개 중 90%가 성공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계산한 것보다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단계의 문제는 어느 자리에, 어떤 곳에, 어떤 형태로 들어서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누군가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였다. 풍력발전을 만드는데 대한 투자비용 등에 대한 문제도 등장하게 되었다.◇ 풍력발전 설비의 재정문제와 주정부의 10% 투자비용 지원○ 페마른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은 아니고 농지전용지역이다. 설비를 세우는데 있어서 토지변형을 바꾸는 것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그 뒤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재정문제이다. 당시에 250㎾h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풍력발전 설비를 만들어 내는데 약 25만€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 이유는 새로운 시설인데다가 이것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중앙정부이자 연방정부에서 진흥기금이 제공됐다.이러한 연방정부 지원으로 풍력발전이 생산해내는 전력을 농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력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이 전력을 사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80년대에는 5~6명씩 모여 작은 규모의 터빈을 설치했지만 90년대에 들어서 독일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0년간 고정된 금액으로 구매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아졌다.2006년에 들어 설비규모가 커지면서 은행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때 자기자본 5%만 있으면 융자를 95%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자본이 20~30%가 되어야 하고 기기 단가도 비싸져서 새로운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150미터 200미터 높이의 터빈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시민들의 자본력으로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전력회사가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야 하는 법률제정○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 정책의 일환으로 주정부에서는 풍력발전의 투자비용 10%까지 지원했다. 이러한 진흥책이 나온 이유가 당시의 수치계산으로 보았을 때 2006년이면 전력량의 25%까지 감당할 수 있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또한 주에서 계획하기로는 주 전체 전력망 25%를 대체에너지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2003년에 이미 그 목표치를 달성했다.○ 1990년부터는 EU차원의 지원책이 나와서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을 의무적으로 이 지역의 전력회사에서 사는 것으로 하였다.단 여기서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1㎾h당 지금으로 치면 9센트 정도의 비용으로 사는 것으로 가격을 정했다. 또한 생산한 만큼 전력을 사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였다.○ 드디어 대체에너지 산업이 활기를 띄게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지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불과 2-3년 안에 페마른 섬에 150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었다.◇ 페마른 시 5곳의 윈드 파크 (Wind Park) 조성○ 페마른 섬 자체에는 240개의 마을이 있다. 매 마을마다 정부와 EU의 지원책이 나와서 가능한한 풍력발전기를 많이 세우려고 하였다. 많은 풍력발전기들을 설치함으로서, 페마른 시 전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풍력기만 보이게끔 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 중 풍력발전소 단지 윈드 파크 (Wind Park)를 5곳에 조성하였다. 페마른 시에는 네 곳의 지자체가 있는데, 그곳이 풍력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장소로 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윈드 파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결정된다.◇ 풍력발전기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 생산량와 설치 조건○ 페마른 시의 주민수가 약 15,000에서 16,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풍력발전기를 통해서 55㎿h를 생산하는데, 이정도 전력망이면 섬 주민들이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다.바다 위로 고압전선을 설치해 육지인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까지 역으로 되돌려 보낼 정도의 생산량이다. 규정상으로는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수 있는 거리가 마을로부터 최소 0.5㎞ 거리가 있어야 하며 자연이나 조류보호구역, 휴양지 등과는 최소 1㎞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풍력발전기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마을과 가깝게 인접하여 세워진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풍력발전기 설치 거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 왔다.◇ 전력회사 E.ON의 설립과 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에너지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전력생산회사와 E.ON이라는 전력공급회사(송전)는 풍력발전기를 세우면서 공동운영하는 GMBH라는 유한책임회사를 세우게 되었다.이 회사에서는 픙력발전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낡은 풍력 발전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였고 풍력발전기를 통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육지로도 보냈다.○ E.ON 회사에서는 생산되는 전력은 다 사야했다. 그 생산된 전력과 잉여전력을 육지로 팔기위해 송전선을 만들기 위해 들어갈 비용이 엄청날 것이고허가부터 완성까지 최소한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러한 전력공급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큰 의미 없는 일이므로 실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라도 투자해서 멀지 않는 곳에 전력을 만들어내는 선로를 만들어 냈으며 그것은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3-4년 만에 완공 되었다.○ 일반적으로 허가가 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독일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한 20단계 정도를 거쳐야 한다. 3-4년 만에 완공이 된 이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나, 개인투자자가 짧은 기간 안에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낸 매우 특별한 경우이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250㎾h를 생산하는 소형 풍력발전기를 없애기 시작하였다. 대신에, 여기에 10배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 발전기를 만들게 되면서 전체적인 발전기 숫자는 150여개에서 80개로 줄었지만, 대용량 발전기가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전력생산량은 크게 늘었다.◇ 풍력발전기의 구조와 작동법○ 풍력발전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풍력발전기를 세울 때 기둥을 먼저 세운다. 풍속측정기기는 내재되어 있다. 100미터 높이까지도 가능하며,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날개길이가 큰 것은 76미터이다.○ 크레인으로 발전기의 날개를 들어 올릴 때에도 아주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 설비일 경우, 바람 때문에 설비가 힘들며, 연간 일할 수 있는 날짜도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페마른은 빙하기 말엽에 진흙층이 바닥에 이미 많이 형성이 되어있어서 기초공사를 깊이 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페마른의 지반은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다.바람개비, 기둥의 높이가 30미터 일 경우, 깊이 2미터 폭 7미터 정도로 기초공사를 한다. 기초공사 한 것이 다 마르는데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기둥이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의 강도도 높아지고, 전력 생산량 또한 커지며, 바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반면에 기둥의 높이가 낮을수록 주변의 지형지물에 의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연간 평균 풍속도는 주정부마다 규정이 다를 수가 있지만, 페마른 시는 10미터 높이에서 초속 1미터 풍속으로 될 때 정상적으로 풍력발전기가 작동되도록 정해 놓았다.◇ 기둥의 높이에 따른 설치 방법과 기둥의 방식 변화○ 높으면 높을수록 풍력전력 생산에 유리하지만,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가장 높은 지점이 100미터 보다도 높아지면 항공기 보호 장치를 달아야 한다.풍력발전기는 옛날에는 날개에 하얀색 빨간색 등을 색칠하여 표시를 하였으나 요즘에는 밤에 운항하는 비행기들을 위해 날개 쪽에 불빛을 달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 알아채기 쉽도록 만들었다.○ 처음에는 기둥의 구조는 철탄 형태로 되어 있었다. 수없이 많은 나사로 고정해서 올렸는데 그러다보니 나중에 보수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다.나사로 고정된 방법을 이용한 이후에는 철로 된 통, 높게 만들어 용접을 통해 고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후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방식이 다시 변화되었으며, 근래에는 나무로 기둥을 만들기도 한다.◇ 날개의 크기와 바람의 강도에 따른 전력생산량의 변화○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날개가 붙어있는 머리 부분이 움직이며 돈다. 풍력발전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만들어지지만, 결국에는 이를 위해 가동하는 전력이 필요하다. 발전기를 작동시키는데 외부 전력이 필요한 것이다.○ 전력생산 핵심은 풍력발전기의 날개인데 크고 넓을수록 바람을 많이 받는다. 날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람 받는 면이 바람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전력생산에 필요한 최소의 바람의 양은 초속 6미터이다.풍력발전기가 최적의 용량을 생산하려면 바람 강도가 6.5에서 7등급의 바람 세기일 때이다. 바람이 너무 세면 풍력발전기가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멈춰야 한다. 초속 25미터 풍속을 바람세기로 치면 9.5등급이 되는데 이때 풍력 발전기는 멈춰야 한다.○ 바람의 강도가 9등급 정도 되면 멈추는데 날개에 부딪히는 바람이 세면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5에서 9.5 등급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바람의 강도가 세다고 전력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날개를 글래스화이버(탄소섬유)로 만들면 무게가 가벼워진다. 옛날 풍력발전기는 날개 회전수가 분당 46회전 하는데 회전 많을수록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최소 500미터 이상 마을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다.500미터 거리 이내에서는 소음이 심했다. 지금은 날개의 회전수는 절반으로 줄고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날개의 회전수에 따른 시각적 효과와 전력생산에 미치는 영향○ 시각적 측면에서도 항공기 프로펠러처럼 착시효과가 나타나 5초 이상 못 들여다본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는 사람이 없는 곳에 세워져서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여기 페마른에서는 그런 곳에 세워져 있지 않아서 풍력발전기를 볼 때 항공기 프로펠러처럼 착시효과가 나타나 5초 이상 들여다보지 못한다.그러다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방해를 줄 수 있고,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하다가 무의식적으로 풍력발전기를 쳐다보게 되어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통상 50Hertz 300Volt인데, 날개의 회전수가 빨라지면 전력 역시 높아진다. 그러다보니 회전의 빠르기는 막고 전력량은 유지 되면서 앞바람과 뒷바람의 저항으로부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어 왔다.◇ 10년 뒤를 바라보는 페마른 시 풍력발전소의 경제성○ 풍력발전소로 인한 경제성을 볼 때 페마른 시는 10년이 지나면 돈을 회수 할 수 있고, 순이익이 플러스가 되는 단계가 될 수 있다.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풍력발전이 전력을 생산하면서 돈으로 받는 액수의 75%가 보험으로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수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3/4정도 된다.○ 일본에서의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로 많이 대두되는 내용들은 소형풍력발전기를 세우는 것이었다. 대용량이 아닌 작은 마을 규모를 위한 설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설립하는데 또다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쉬운 것이 아니다.○ 터빈 제조사들은 97%의 효율을 보장하고 있다. 97%란 연간 500만KW의 97%를 의미한다. 이 발전량을 20년동안 전기회사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97%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제조사가 지불해 준다는 의미이다.○ 라이프찌히에 전기요금결정위원회에서 전기수매가가 결정되는데 전통적인 발전방식의 발전단가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풍력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전기수매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시설들은 2006년 세워진 것들이다. 15년간은 8.3센트이고 그 후 5년은 5센트로 낮아진다. 지금현재 공시가격은 2~3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20년이 지나면 공시가격에 팔아야 할 것이다. □ 질의응답- ㅇㅇㅇ : 손익분기점은 언제쯤인지.?"5%는 10년안에 회수되고 나머지는 95%에 대한 은행이자를 내는 것이다."- ㅇㅇㅇ : 주주구성은 어떻게 되는지."페마른 주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은행은 대출만 한 것이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현재는 이런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지 않다."- ㅇㅇㅇ : 페마른 주민 몇 명중 몇 명이 투자했는지."80~90년대에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지만 2006년 주정부에서 계획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다. 토지주는 임대료로 5.2%를 받고 있다. 이곳 단지는 77명이 투자했고 전체 페마른 1만3000명 중 300여명이 페마른 전체 단지에 투자했다."- ㅇㅇㅇ : 참여를 안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참여를 안한다고 보상해주는 것은 없다. 오히려 참여하지 않은 주민은 이익을 배분 받을 수 없다."- ㅇㅇㅇ : 환경단체 반대는."시작전 환경과 철새들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특별한 반대는 없다."- ㅇㅇㅇ : 곡물등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작물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다. 하지만 150미터 이상의 터빈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 지금 이 터빈을 설치할 때 2006년에는 반대가 없었다."- ㅇㅇㅇ : 투자자가 바뀐 사례가 있는지."그런 사례는 없었다. 오직 주민만 이곳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은 두 개의 타워에 투자한 사람이고 가장 적은 사람은 1기의 3%를 투자한 경우이다."- ㅇㅇㅇ : 5.2%는 어떻게 결정된 건가? 이익이 나지 않으면 배당을 못받거나 손해를 보는건지."발전된 전기의 판매금액의 5.2%이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경우는 없다."- ㅇㅇㅇ : 추가 건설계획은."확장계획은 없다. 오히려 줄여야 한다. 처음엔 세세한 규정이 없어서 우후죽순 건립했는데 이제는 규제에 따라 정리를 하는 단계이다. 설비가 노후화되거나 용량이 작아 정리해야한다. 또한 철새가 오가는 지역이 많아 추가적인 설치에 제약이 있다."- ㅇㅇㅇ : 운영상의 애로사항은."내륙지방으로 송전하는 계통연계 케이블이 30키로가량 있는데 누전사고가 있었다. 케이블에 습기가 차서 발생한 사고였고 문제점을 찾는데 10년 걸렸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8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2.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황명선 당선자24년 04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황명선,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황명선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 황명선 당선자(초선)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03년 9월 19일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되면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논산시·금산군 선거구가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로 변경됐다. 관할 구역은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역이다 21대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의원이 현역의원 평가에 불만을 품고 2024년 1월10일 탈당했다. 2월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겨 세종시갑 선거구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는 6·7·8대 논산시장을 지낸 황명선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황명선 당선자는 국민의힘 박성규(제37대 제1야전군사령관)와 맞붙어 승리했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4%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1.1%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와 경쟁한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29개며 정치(행정)(6)·경제(산업)(30)·사회(복지)(35)·문화(교육)(56)·과학(기술)(2)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27.1% 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를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황명선 당선자를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황명선) ○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황명선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십시오황명선 당선자(1966. 9. 9.)는 논산대건고등학교와 국민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행정학으로 박사도 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12년간 논산시장을 3선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 인정되어 이번에 김종민 의원이 탈당한 지역구에서 공천되어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되셨습니다.또한 시장 재직시 폭력학대대응신고센터, 전 중고등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등‘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들이 많았습니다.재정 관리에도 유능하여 500억원 대 채무를 청산하고 4000억 대 시 예산을 1조3000억 원으로 만들어 '세일즈 시장'이란 별칭까지 얻었습니다.지난 시간에 출연하신 염태영 당선자와 같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도 하셨고 현재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전)을 역임하는 등지방자치와 분권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2년 뒤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입니다. 그러한 경력을 인정 받아 이번 당직 개편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았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선자의 공양 중 사회(복지) 분야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2%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3.3%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22대 당선자 황명선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우선 사회(복지) 공약은 △(논산)농업용수 확보(금강 하천수 공급사업으로 탑정호 용수 확보) △(논산)국지도 68호선 신속 추진(연무IC-가야곡·양촌 구간) △(계룡시)맑은 물 공급(노후상수도관 교체 추진) △(계룡)광역철도 신도역 설치 및 호남선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계룡)재난안전대피시설 확충 △(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금산)맑은 물 공급(노후 상수도관 교체) △(금산)추부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금산)국지도 68호 신속추진(금산-벌곡 구간) 등이 지역에서 필요한 SOC 확보와 관련된 공약들입니다.다음으로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주5일 점심식사 인건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아이 돌봄, 초등돌봄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확산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재정 강화, 소방안전시설·첨단장비 도입으로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입법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 △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추진 등 20개 공약이 주민의 복지와 관련 공약들입니다.▲ 22대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당선자 황명선[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문화와 교육 및 정치 분야도 중요한데, 이들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문화(교육) 공약은 △(논산)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논산)강경역사문화거리, 밀리터리·선샤인랜드, 연산문화창고 관광사업 확대 △(논산)황룡재터널 사업추진, 대둔산 수락계곡 관광단지 확대 추진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 △(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금산군)인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금산)2030 국제인삼산업 박람회 개최 △(금산)월영산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 개발 △(금산)복합커뮤니티센터(수영장)건립 추진(추부권역)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등 10개입니다.그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중에 △(논산시)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등이 이 지역 주민이 황 당선인이 국회에 들어가 해 주기를 바라는 공약들이고 △(금산군)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가기관 승격 추진 △(계룡)계룡교육지원청 설치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농민 생활 안정)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쌀값 안정화) 등입니다. ○ (사회자) 그 외에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경제(산업) 공약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유치(학교 · 기업연계 일자리 창출) △(논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계룡시)대실지구 이케아부지 개발 적극 추진 △(계룡)제3산업단지 조성 △(계룡)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속·확대 입법화 등 8개입니다.그리고 과학(기술) 공약은 △(계룡)K-방산 전자광학센터 설치 1개입니다.▲ 22대 황명선 당선자 vs 박성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성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푸른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 박성규 전 육군대장 (1952.02.15.)은 논산 성덕초, 논산 대건중·고등학교, 육군 3사관학교 제10기 졸업으로 전) 제1야전군사령관, 전)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공동대표,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이었습니다.3사관 학교 출신으로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여 제1야전군 사령관이 된 입지전적인 분이라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선 <공통 공약 협력 추진>부터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경쟁자였던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무려 129개나 되며 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 △사회(복지) 공약이 27.1%.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였습니다. 공통 공약의 경우, 낙선한 후보와 시민이 참여해 <(가칭) 계룡, 논산, 금산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운영한다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와 충남 도 의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것도 용이해집니다. ○ (사회자) 그럼 실제로 박성규 후보와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예를 들어 당선자님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공약했는데 박성규 후보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기 보상,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를 공약했습니다.이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칭)논산시 국방산업단지 설립 합동 기획단”을 만들어 기업 유치도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기획단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와 충남도, 계룡시 등에서 추진하는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하여 주민에게 일하는 상황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당선자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를 공약하셨으며 박성규 후보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양질의 돌봄통합서비스 구축’을 공약했습니다.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돌봄교실>이 1학년과 2학년 까지만 하고 교사들의 반대 및 예산의 한계 때문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지역구에 시범사업 등의 이름으로 선도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선자가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탑정호 출렁다리, 테마공원, 둘레길 연계 리조트 건설 등 휴양레저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했으므로 ‘군인연금’에서 리조트 건설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룡대 측과 협의해 국방부 예산을 여기에 일부 끌어오도록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당선자가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반려견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반려인들의 숫자가 14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유기견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보호법이나 반려산업 육성법 등이 없습니다.우선 논산이나 계룡의 부지에 소규모 반려견 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의원님께서 “ 반려산업 육성법”을 발의하면 좋겠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공약을 살펴보면 3선의 시장을 하시면서 뼈저리게 느끼셨겠지만 군 시설 이전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논산)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을 공약하였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육사에서 반대하고 국방부에서도 소극적이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따라서 (가칭)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단 등을 만들어 해외 군사 교류 활성화, 방산과 연계한 전자전 개발 및 실증 사업단 운영, 육사 생도들도 참여하는 논의 기구 운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공약의 경우, 의무사관학교는 설립 논의와 공론화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국방의과대학 설립이 국방부 내부에서 확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공공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부족한 장기 군의관 양성 논의를 더하여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논의가 같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서울에 있던 국방대학원은 이전하기로 결정된 이후 실제 옮기기까지 10여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공간이 좁아 교육과 훈련을 현지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육사 1학년의 군사훈련은 논산훈련소에서 진행됩니다. 논산으로 육사를 이전하면 이러한 번거로움은 없어집니다. 논산은 육사, 계룡은 의무사를 유치해야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논산∙계룡∙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인근 당진, 서산 등에는 수소연료발전소 등을 위한 기업들이 있던데 논산, 계룡, 금산 쪽에는 연관이 있는 인프라나 연구소가 없어 추진 가능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황명선) 문재인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윤석열정부는 대부분의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RE100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에 유치할 기업과 공단이 RE100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쌀값 안정화)를 공약하였으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구조 심화 우려 때문에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중입니다.따라서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모두 다시 제출될 예정이므로 여기에 의원님이 범야당과 협력해 법안을 제출하고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인 대안도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저는 농민들이 최소한 쌀 생산에 투입한 비용과 노동의 댓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처럼 쌀 가격이 폭락하면 쌀을 재배하면서 흘린 땀에 대해서조차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윤석열정부도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 측면에서 양곡법 개정안 통과 및 실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약의 연계 효과를 만들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개최 공약의 경우, 개최하면 흥행은 하겠지만 기존의 인삼 축제와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인삼산업박람회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기반 구축은 쉽지 않아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2030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준비와 더불어 침체기에 접어든 인삼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참고로 한의학에서는 홍삼 뿐 아니라 백삼, 흑삼 등의 증폭 정도에 따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거나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여 계약 제배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미삼을 활용한 섭취가 용이한 제품 개발 등을 지방 정부와 같이 해 보면 좋겠습니다.(황명선) 현재 금산군도 국제인삼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저는 금산인삼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이 되고 인삼 재배 농가나 유통업체도 자긍심을 갖고 인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룡)호남선 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철도 국토부가 적극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철도 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불투명합니다. 계룡시와 충남도가 같이하여 복개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안하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공약은 신축할 주택의 숫자와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 집니다.특히 논산, 계룡 등에는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의 수요가 많으므로 국방부나 군인연금 등과 같이하여 사업을 기획해 보는 것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공약의 경우, 법제화 추진과 더불어, 평생학습의 대상이 될 연령층 등 이용할 분들의 나이, 지불해야 할 금액, 시행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명확해야 나중에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황명선) 평생학습이용권은 제가 논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적용해 성공한 공약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전 국민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사업자 측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약과 지역화폐 지속 확대 입법화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지난해 부터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축소 중이라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의원실에서 분석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필요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특히 2년 뒤에는 당장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식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황명선) 지역화폐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입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력해 활성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민주당이 겨우 5000억 원만 살린 공약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 확산 지원 공약의 경우 한경협, 경총 등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입이 법제화 되얻 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기업이나 도입이 용이한 공공 부문부터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급여 유지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황명선) 윤석열정부는 대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세 인하로 수십 조원의 세수입을 놓쳤고 이를 농민이나 자영업자, 월급생활자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중단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도록 공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공약의 경우 국방정원의 개념과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필요성과 기존의 용산 전쟁기념관 등과 차별화 방안 등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황명선) (계룡)국가국방정원은 계룡대 부지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 일반 공원을 만들자는 안입니다. 계룡에는 시민이 편안하게 산책할 공원조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추기 위해 국방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365일 24시간 폭력 학대 신고 대응센터 입법화 공약의 경우, 이 업무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상식 당선자나 류삼영 전 후보 등과 협력하여 효율성 확보 방안 및 예산 절감 방안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공약의 경우 국가기관보다 민간단체와 협력해 운영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제안드립니다.(황명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많지만 유기된 반려동물은 일정 기간 동안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유기된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해줄 보호센터가 필요합니다. 안락사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황명선) 새날 시청자와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정부·자치단체, 그린벨트 규제 혁신 관련 동향○ 현 황‘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의미하며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 그린벨트는 이른바 ‘도심 속의 허파’ 기능을 하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민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는 모습○ 정 부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를 개최함○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참석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마련※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강조○ 자치단체그간 도시기능 단절과 토지 효율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에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지역전략산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면 특화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지역동향△ (전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 동향 △ (충남·전남)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련 동향□ 우리나라 그린벨트(Green Belt) 현황◇ ‘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됨◇ 그린벨트의 효시로 알려진 영국은, 1938년 세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법(Green Belt Act)’을 제정했고,▲ 그린벨트 지정현황 (중소도시 제외)○ 세계 제2차대전이 벌어지던 1944년에는, 도심 밀집도가 높아 폭격 피해가 컸다는 판단에 따라, ‘大런던 계획’을 수립, 런던 주변에 폭이 10~16km인 그린벨트를 설정해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추진◇ 우리나라도 급격한 산업화를 겪던 1971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최초로 그린벨트로 지정했고, 1977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국토의 5.4%(서울의 9배 넓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린벨트로 지정◇ 그린벨트는 이른바 ‘도심 속의 허파’ 기능을 하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나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은 지속되어 왔음※ 1998년 헌법재판소는 ‘보상 없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참여한 일반인의 63%와 전문가의 67%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모습□ 정부는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해 국민생활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 정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를 개최함○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참석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마련◇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그동안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강조◇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를 허용, 지역 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간 비수도권의 지역주도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할 수 있도록 제한◇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고,*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①표고(높이), ②경사도, ③식물상, ④임업적성도, ⑤농업적성도, ⑥수질)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만큼 신규 그린벨트 지정 필수○ 환경평가 등급 체계도 완화해,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 (예시) 환경과 관련성이 적은 표고, 경사도 등은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등급 평가 시 적용기준 완화, 철도역·구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 우수지역은 적용기준 조정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 정기적으로 존속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 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토지이용 규제 해소에도 나서,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건폐율을 70%(현행 40%)로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 소규모(300m2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며,○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생산관리지역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그 밖에도,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 자치단체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특화발전 방안 모색◇ 부산시는 해운대 도심 내 위치해 있으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간 도시발전의 한계로 지목되어 온 ‘제53보병사단’을 이전시키고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6.5㎢를 풀어 혁신성장거점을 조성※ 市는 그간 53사단과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軍 주거환경 개선과 이전 후보지 물색 등을 추진해 옴○ 김해공항 서쪽의 강서구 소재 그린벨트 지구 10.5㎢에 ‘제2에코 델타시티’를 만들어 국제업무지구와 항공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중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 대구시는 K-2 軍공항(동구 소재) 주변 460만㎡의 그린벨트를 해제, 최대 10만 세대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며 지역전략산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될 경우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미래차·로봇산업 분야) 후보지로 선정된 달성군 일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경북도는 그간 대구 연접(連接) 3개 시·군*이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개발행위 제한을 크게 받아오던 상황으로 가장 영향이 큰 칠곡군은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한 공단 조성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방침*칠곡군(72km2), 경산시(22km2), 고령군(20km2)◇ 광주시는 그간 광주 軍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공항이 이전한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되야 함을 지속 요청해온 터라 이번 그린벨트 규제혁신 발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담양(109㎢)·장성(79㎢)·화순(41㎢) 등 총 268㎢의 그린벨트 지구 중 84%가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이었던 상황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되면 지역 현안사업인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바이오·생물의약단지 등 특화전략산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 대전시는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을 민선8기 공약으로 삼아왔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나노·반도체 분야), 안산(案山)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 울산지역의 그린벨트는 울산시 전체 면적의 25%(269㎢)에 달하는데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그린벨트 면적의 79%가 환경평가 1~2등급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 市는 그간 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지속 건의*해온 입장* 부·울·경 공동건의문 발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10) 시 울산시장 건의 등○ 市는 향후 중구 다운동 그린벨트 19만㎡를 해제해 2029년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지역 발전을 추진할 계획◇ 경남 창원시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돼 하나의 도시가 되면서 각 도시의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중심부에 자리잡게 돼 도시공간의 단절로 애로를 겪어왔으며 행정구역의 33%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면적 중 89%(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가 환경평가 1·2등급으로 그간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던 상황※ 1999년 ‘중소도시권’ 그린벨트가 전면해제되었으나 창원권은 제외된 바 있음 (창원은 특·광역시들과 함께 ‘대도시권’으로 분류)○ 市는 그린벨트 규제혁신을 통해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특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전 국(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 동향)◇ 지난 ’20년 ‘정인이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20.10월)되면서 기존에 민간의 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을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도입,* 서울 양천구의 한 가정에 입양됐던 아이가 장기간 학대 끝에 16개월로 생을 마감** 경남 창녕군에서 계부와 친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던 9세 아동이 4층 발코니를 넘어 도망친 이후 주민에게 발견※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 ’17년3만 4,169건 → ‘19년4만 1,389건 → ’21년5만 3,932건○ 전문기관의 지원을 병행하도록 한 유예기간(3년)이 최근 종료돼 자치단체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었지만, 만성적인 인력난과 업무 과중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는 878명(복지부)으로, 공무원 1인 당 담당 사건 수가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50건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현장에서는 사례 1건에도 10회 이상 가정방문·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기준(50건)도 쉽지 않다는 의견,○ 업무 특성상 돌아가며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복지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5만 원) 외에 다른 보수가 없고 근로시간도 과다한 등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기피 직군으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최대 8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전담공무원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순환보직으로 일반공무원(’23.6월 기준 87.6%)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직무 연속성이 약해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에도 애로가 발생하는 모습◇ 전문가들은 아동 인구 비율을 고려한 인력 확보 노력과 함께, 전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및 면책 규정 마련 등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충남·전남(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련 동향)◇ 정부(해수부)는 ’15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기간 동안 형성된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지정될 경우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계승·홍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제주 해녀어업’이 제1호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3개가 지정※ 어업활동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고유한 경험· 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8개 항목을 심사(‘농어업인 삶의질 법’)◇ 지난 11월에는 전남 진도·신안군 도서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조간대(潮間帶)* 돌미역 채취어업’이 제13호로 지정돼,* 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 해안선의 사이 부분○ 지역주민은 미역 채취장소를 ‘곽전(藿미역 곽田밭 전)’이라 부르며 미역을 밭의 경작물로 보고 미역밭 ‘갯닦기(잡초 제거)’, ‘물주기’를 실시하고 미역 채취 시 ‘미역낫*’만을 사용하는 등 원시어업 형태를 이어온 가치를 인정받음* 수중에서 자라는 미역의 용이한 채취를 위해 보통의 낫보다 낫 대의 길이가 긺◇ 충남도는 도내 처음으로 홍성군 ‘광천토굴(土窟)새우젓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추진* 중으로,*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해 올해 6월 중 2차 현장 평가 예정○ 새우젓업은 1949년 폐금광에 보관한 새우젓이 부패하지 않고 잘 숙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시작되었으며, 10만㎡ 땅에 총 40개가 분포한 토굴은 연중 14~15도의 온도와 85% 수준의 습도를 유지해 새우젓(年 4,300t 생산)의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 홍성군 광천시장 일원에서는 매년 가을에 ‘새우젓 축제’를 개최▲ 광천 새우젓 토굴□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6)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주한 중국 대사 접견대 구14:00ㆍ대구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4:0017:30ㆍ광주시통합방위회의ㆍ광주YMCA 이사장 등 이취임식대 전 ㆍ청내근무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0:0017:00ㆍ공직자교육센터 개소식 및 공공기관 협약식ㆍ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1주년 기념행사경 기 ㆍ청내근무강 원13:30ㆍ글로컬대학 출범과 비전 선포 심포지엄충 북  ㆍ청내근무충 남15:0016:40ㆍ민생토론회(서산)ㆍ동부시장 방문전 북10:00ㆍ바이오특화단지 추진상황 보고 및 업무협약전 남11:00ㆍ전남교회총연합회 제17차 정기총회경 북 16:00ㆍ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청내근무

사.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도시개발□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 제기◇ 연수내용◯ 스톡홀름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스톡홀름 재개발지구인 로얄시포트는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에 성공◯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공생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열쇠로 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노동자 등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사업목적◯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스톡홀름 도시계획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활기찬 도시(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로써 사회통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 주요내용◯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 운영◯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 확충□ 기후변화 대응 위한 환경도시 건설◇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기후변화 대응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주민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립과 소각이 없는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로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와 함말비가 대표적◯ 로얄시포트 모델은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순환시스템이 핵심으로 에너지, 상하수도, 주택, 폐기물, 대중교통, 녹지 등이 모두 에너지 순환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연계하는 도시◯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의 재생프로젝트로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했으며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사용 감소 기대◇ 정책제언◯ 자원순환 도시재생 모델지구 조성•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하여 에너지 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원순환 모델지구 조성• 주민의 환경책임성 강화 및 폐기물 소각·매립 ZERO도시 구현 기반 구축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보행자 친화적 도로체계 구축• 주차구역과 도로가 줄어들고 녹지와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주민합의 과정 필요◯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주민 기피시설에 청정기술을 적용,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 유도◯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 뉴딜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별 테마를 차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테마가 확실한 도시재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업자에게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촉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도시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 자원순환도시 실천 운동 추진• 분리배출·분리수거율 100% 주민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품 활용 제품 우선 구매조례 제정 등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집행□ 지자체별 빗물 재활용 체계 구축◇ 추진배경◯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하여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 심화◇ 사업목적◯ 도시계획과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에 효율적인 대응력 강화◇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자원절약이 에너지 순환의 기초라는 생각으로 수자원을 비롯한 자원 절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 정책제언◯ 빗물 관리정책 및 재활용정책 목표와 관리방안,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물 부족시대 대비 종합계획 수립◯ 물 절약과 빗물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도시개발 시 도심공원과 저류지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빗물저장시설 조성◯ 지하수 확보 위한 화강암, 재활용 블록, 잔디블록, 고형고압블록, 박석, 혼합 골재 등 투수성 포장 확대□ 보행자 중심의 도시교통정책 도입◇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 필요◯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필요◇ 사업목적◯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 개선 및 전통상권 활성화◯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기준 수립 및 친환경적 도로 포장◇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 수립◇ 정책제언◯ 가로환경 정비•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의 각기 다른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사업범위를 정하고 차 없는 거리 시범지역 조성• 보행자 전용거리의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주택발전소 개념의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 주택회사가 공급해 주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 활발◯ 주택이 단순한 거주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고 기후변화에 기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에서 생활하려는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성공◯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의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 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2019년 5월 사용하는 에너지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 준공◇ 사업목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에너지 주택 보급을 통한 지자체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정책제언◯ 주택공급이 자본가들과 대규모 건축회사들의 이윤추구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거공동체 방식의 주택단지 가이드라인 마련• 직장과 주택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줄인 직주근접형 주택• 주거공동체별 독창적인 설계 디자인 반영•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배치 : 놀이터, 벼룩시장, 공동정원, 작업실• 건축 공정의 일부를 주거공동체 구성원이 담당◯ 지자체에서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하고,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 신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 개발• 부지매입 및 주택단지 기반조성 : 기초자치단체• 친환경 주택단지 설명회 : 주거공동체 모집• 주거공동체 선정 : 저에너지 주택이면서 디자인이 잘된 저층주택 선도 도시민• 주택 건축 : 주거공동체에 의한 민간 주택건설회사 선정 후 설계 및 건축◯ 소비자 협동조합 주택 방식의 도시개발• 테마별 실수요자를 미리 모집해서 주거공동체 결성•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사업별 다양한 공동주택 디자인 제시• 지자체가 주거공동체 결성, 설계, 디자인, 시공사 선정 지원• 놀이터를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자가 직접 시공• 기술공작실을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 동시 설계• 공간혁신, 주거비 부담 경감, 공동체 활성화 효과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시별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추진배경◯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나 민간 전기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사업목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는 화석연료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최초로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수립◯ 2020년까지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50%를 풍력으로 공급하고, 2030년까지 2개 남은 화력발전소를 없애서 2050년도 전에 화석연료 제로인 국가가 되겠다는 것◯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덴마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일자리 7만 개를 만들었고 기술 수출은 연 44%씩 급증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 정책제언◯ 지자체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추진□ 풍력발전 기술 확보 위한 해외기술협력◇ 사업목적◯ 해외 유수의 풍력발전 연구소와 연계하여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우수한 기술을 도입, 풍력발전기의 보급 확대 추진◇ 연수내용◯ 재생에너지는 현재 육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 DTU 국립연구소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난방의 50%를 풍력에너지가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에너지를 열뿐만 아니라 가스, 교통연료 등으로도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 화력·수력은 거의 고정된 에너지 형태이지만 풍력은 여러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 기술을 현재 개발한 상태◯ 덴마크는 우수한 기술과 신기술발전위한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로 해상풍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전국에서 6,100기의 풍력발전기가 작동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덴마크는 해상풍력으로 1,271㎿, 육상풍력으로 4,000㎿ 생산)◯ 덴마크 에너지청은 ‘One Stop Shop’제도를 도입, 인허가 협의, 의제 처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덴마크 해상풍력발전은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공사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유럽 평균 42개월에 비교해 매우 빠른 인허가 프로세스 구축◇ 정책제언◯ 풍력에너지 발전 난제 해결• 풍력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막 시작한 상태에서 풍력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급해 하지 말고 끈기 있게 도전해서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전략 추진◯ 해외 연구소의 연구 성과물 공유• DTU 국립연구소는 풍력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상학, 터빈기술, 소재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 풍력발전 관련 선제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발 중인 DTU의 관련 기술과 R&D 성과물을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유하는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생산 이익공유시스템 확립◇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 시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민간 수용성 강화◇ 연수내용◯ 덴마크는 풍력기술 발전 분야에서 세계의 선도 주자임은 물론, 풍력발전을 위한 사회적·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 축적• 덴마크는 해상 풍력은 바다 위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육상 풍력의 경우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4.5km 내의 거주민에게 일정 지분을 양도하거나 발전기 설치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제도 운영◇ 정책제언◯ 풍력발전기 도입 위한 주민참여 강화• 우리나라는 풍력발전기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내 풍력발전 확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협의 강화와 주민 보상 방법 및 참여방안 마련 필요• 강원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풍력발전 설치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 풍력발전 주변지역 주민 지분 보장• 무엇보다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기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기 주변 4.5km 주민들에게 발전기 지분을 부여◯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활동 전문가 양성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 존재• 괴담 수준의 재생에너지 거부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풍력단지 관광자원 활용 위한 규제개선◇ 사업목적◯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연수내용◯ 덴마크에는 15개의 해상풍력단지가 있고 300㎿, 600㎿, 45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3개 단지를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데, 풍력발전단지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정책제언◯ 지자체 차원에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도입에 따른 지원 근거나 소음에 따른 규제 요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전남 신안 군민들이 희망하는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 후 규제 개선 추진◯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 덴마크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사례 벤치마킹자. 포용사회를 위한 선택적 복지와 평생교육□ 민간회사 참여 선택적 복지의 점진적 도입◇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복지서비스는 일부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나 공공의료시설에서 제공◇ 사업목적◯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민간회사가 주민이 선택한 복지 종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참여 선택적 복지시스템’ 도입◯ 복지서비스의 민간 개방과 수요자의 선택권 부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대◇ 연수내용◯ 스웨덴의 나카시는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분야의 선택권을 계속 확대• 1985년 발 치료 서비스 대상자에게 민간진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중 선택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성인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을 확대했고, 2019년 현재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 도입◯ 복지서비스는 39개에 이르는 민간회사들이 제공하고, 수혜자들이 직접 민간회사 중 선택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회사 간 경쟁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꾀하고 있음◯ 선택적 복지서비스는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 서비스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카시는 주민선택 방법으로 운영• ‘주민선택’은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한 것으로 증명됨◯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 다른 코뮌에 비해서도 많은 편◯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 평생교육(성인교육)에서도 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교육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나카시의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며, 교육생 중 50%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인데 여기에도 선택적 복지 적용• 나카시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사립학교는 모두 35개이며, 주민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교육성과 측정 결과,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수강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음◇ 정책제언◯ 노인복지서비스의 선택적 복지 도입• 노인대상 복지서비스 중 민간개방 가능 서비스 목록 작성• 민간회사, 사회적 기업,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의료기관 대상 복지서비스 대상기관 선정 공모• 민간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록 및 서비스 수준을 공개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민간회사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복지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뒤 지자체에서 민간회사에 비용 지급◯ 진로, 취업 등 주민 수요 반영한 평생 교육 강좌 신규 개설• 지역 공공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의 질을 높여 전문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교육 운영◯ 선택형 복지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창출• 선택형 복지 도입에 따른 일자리 공급에 대비한 준비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관련 직업교육 추진◯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민간 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교육생 스스로 직접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을 배정• 교육기관은 교육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 교육기관들이 교육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교육 바우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한국어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돕기 위한 무료 어학강좌 확대□ 일자리 창출 중심의 평생교육 강화◇ 연수내용◯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요자 중심 과정으로, 사설 민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양 교육 차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정책제언◯ 구직 희망자와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도 훈련 후 일자리 창출 학생 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성과목표 설정차.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 혁신□ 선택권 보장을 통한 다양성 교육◇ 사업목적◯ 학생, 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주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 확대로 창의적 인재양성 도모◇ 연수내용◯ 나카시는 시민 모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시정의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유연성, 간결성, 신속성, 투명성, 개방성 등 5가지 행동원칙을 가지고 교육행정 추진◯ 교육은 학생들을 모두 재능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해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유치원 선택, 학교 선택권 보장 등 나카시 교육의 특징은 ‘선택적 교육’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음◯ 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나카시는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카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었음◯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인식 공유• 유치원도 학부모가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 스웨덴어를 못하는 이민자나 초등·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을 위해 무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보편복지정책의 하나•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 교육 당국이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자율에 맡기고, 대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충실◇ 정책제언◯ 교육 자치를 통한 창의교육•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선진교육 시스템 구축• 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창의적 혁신교육 추진◯ 학교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 활용•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 보장◯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 필요• 지방정부의 학교, 보육, 사회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와 협업 구현□ 전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추진◇ 사업목적◯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양성◇ 연수내용◯ 현재 스웨덴은 국가 경쟁력에서 세계 9위, 불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력의 바탕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 나카시는 학교의 중요한 임무가 학생들의 독창성, 호기심, 자신감을 기르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를 키우는 것으로 보고, 초중등 교육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은 창의력, 호기심,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스웨덴 정부의 주요정책이기도 함.◇ 정책제언◯ 기업가정신을 중고생 방과 후 학교 과정이나 초등학교 정규교과에 반영하여 창업국가의 기초역량 강화 및 창의성 향상 교육 추진◯ 교사들이 ‘지속가능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R&D를 추진하는 경쟁 프로그램 도입□ 경쟁을 완화할 평등주의 교육 도입◇ 사업목적◯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유럽의 역사와 전통 속에 확립된 평등주의 교육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그 이념과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의 평등주의 교육방식은 역사적 문화적인 영향이 크며,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상처받아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없다는 문화 속에서 형성◯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7학년까지는 학점이 없고, 8, 9학년에는 시험을 일 년에 3번 정도 보는데,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 정책제언◯ 초등학교에서는 등수나 등급을 매기지 않고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살려 줄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수정◯ 지자체에서 교육당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 후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 사업목적◯ 기업, 교사, 지자체 등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협업과 소통 추진, 교육과정 개발에 시민·교사·교육기업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특색 있는 창의교육 추진◇ 연수내용◯ 나카시의 버시티에서는 교육기업이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기법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 정책제언◯ 시민, 교사, 교육기업이 함께 교육기법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육기술연구센터를 설립,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시민, 교사, 특히 교육전문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보급을 확산하는 방법 검토□ 숲 속 유치원 확대◇ 추진배경◯ 숲 속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서울의 구청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산림청의 숲 체험원을 적극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숲속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사업목적◯ 숲 유치원 및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공동체의식이 강하여 창의적 사고를 하는 어린이 육성◇ 연수내용◯ 나카시 찰츠제-부(Saltsjö-Boo)의 사립 유치원은 시 외곽의 숲 속에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임◯ 유치원의 실내 프로그램은 30%에 불과하고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이 70% 차지◯ 숲 속 유치원에는 정해진 놀이가 없으며, 아이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서 어려서부터 창의적인 놀이교육 진행◇ 정책제언◯ 숲 유치원의 학습효과에 대한 검증• 숲 유치원의 건강효과와 초등학교 진학 후 성취도 및 자율성과 창의성 향상 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차단체에서 숲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 학부모, 아이에 대한 관찰과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숲 유치원의 교육철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숲 유치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의논해서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해서 놀이중심의 창의적 교육 추진• 학부모들이 이런 운영철학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동의하는가가 교육 혁신에 매우 중요하므로 학부모 참여 교육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이해 촉진◯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조성• 숲 유치원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 학부모의 인식수준과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갖추는 방식으로 숲 유치원 운영◯ 주말농장과 결합하는 방안 검토•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라면 숲 속 공간 이외에 주말농장사업과 결합해서 숲 유치원을 운영• 텃밭 이외에 관리사와 같은 간단한 건축물이 있는 주말농장을 분양하고 주말농장과 숲속 환경을 이용한 숲 유치원 운영전략 마련◯ 숲 유치원 전문교사 및 숲 해설사 양성•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숲 해설사를 유치원 보조교사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숲속 유치원 운영 및 일자리 창출 필요◯ 일반 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현재 수준에서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프로그램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오전에는 실내 교육, 오후에는 숲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한 행정 혁신◇ 추진배경◯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의 협치 강화 및 행정부서간 협력에 기초한 융합행정이 가장 중요◯ 정부나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권력이 감소하고 개인 권한이 중요한 사회구성 요소로 대두될수록 개인은 행정기관의 부서 간 경계 개념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요구를 하게 되고, 새로운 통신기술을 활용한 참여의지를 높이게 될 것◯ 빛의 속도로 변하는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서 간 칸막이를 고집할 수 없으며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TF팀이 수시로 탄생하고 소멸하는 조직운영이 요구됨◇ 연수내용◯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폐기물 처리장 Amagerforbrænding이 위치한 자리에 세워지는 열병합 발전소의 지붕에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스키 슬로프를 설치해 주민에게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할 계획◯ 주민의 아이디어를 행정이 수용하고, 스포츠부서와 에너지부서의 협력으로 탄생한 융합행정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음◇ 사업목적◯ 주민참여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행정 체계의 구축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 융합행정의 정의와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인적역량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공존이 생존과 번영의 전제조건이 되고 이를 위한 개인의 희생 강요가 예상되므로 이질적 네트워크 간의 개방과 공유, 협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 추진◇ 정책제언◯ 융합행정 추진체계 정비•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행정의 기획에서 집행･운영･평가의 전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 소통• 지자체의 전체 부서가 칸막이를 허물고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일반행정 보다 성과를 높이는 융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추진체계 정비◯ 융합행정의 4대 구성요소 정립• 공급자 관점의 편의주의적 행정을 버리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 시스템 강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 부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행정자원 공동 활용• 비용은 줄이고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융합행정의 필요성•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감염병 확산, 에너지 위기 등 행정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 부서와 부서간의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연계협력 필요• 공공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 단일 부서의 단일 고객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부서의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중복을 제거하거나 사각지대 해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다양해지지만 재정 부족으로 행정 자원을 계속 늘릴 수 없어 시설‧장비‧인력‧정보 등 다양한 행정자원을 연계, 효율적으로 사용◯ 융합행정의 주요대상• 부서간 지역간 연계·교류·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간 업무협력 분야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 시설‧장비‧정보‧인력‧자금 등 행정자원의 공동 활용 분야◯ 주요융합행정 사업 분야(예시)• 세대간 갈등해소와 다문화사회 대비 사업 :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인구의 감소로 세대 간 충돌을 해소해야 하며,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통합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복지부문과 경제부문 및 주민참여부문의 융합 필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업 사업 : 광역정전, 인터넷 단절 등 인간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고도 기술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어 빈발하는 재해와 재난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상시적인 협업과 연계사업 활성화 필요• 에너지사업과 관광산업의 융합 :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광지개발, 관광시설 건축, 가로환경 조성 등을 융합한 정책 추진- 끝 -

가. 지역전략산업 R&D혁신 방안□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2040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중요◯ 스웨덴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창조적 혁신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추진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추진◇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의 대학은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창업인력 Pool'을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 기술혁신청의 혁신자금은 R&D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 중심으로 지원◇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사업목적◯ 기업입장에서 보면 미시적인 기업 차원의 발전 로드맵이 더 필요하므로 테크노파크나 지역연구원 또는 LINC대학이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과 R&D나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광역자치단체나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을 단일 산업 중심 지원방식에서 단계적으로 산업·기업 간 연계협력에 의한 융합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 융·복합 혁신 선도기업 육성 체계 마련◇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며,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도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덴마크와 스웨덴의 대학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전담하는 재단이나 민간기업을 대학 내에 두고 대학이 개발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연결하는 기술거래사업을 핵심적인 산학협력 사업으로 추진◇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체계 구축□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비노바)의 프로덕션 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비노바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함◯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중요한 연구개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먀르데비의 혁신 R&D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엔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선정 지원◯ 2019년 2월 먀르데비 과학단지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구축을 위한 향후 지침을 결정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 사전 점검표 홈페이지에 게시◯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기업의 영리 추구만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을 추구한다는 원칙으로 혁신 활동 지원•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기업발표자로 나선 자기공명촬영 스캐너 제작사인 아르마메디칼사는 MRI 촬영을 한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술로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층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권을 지키려는 기술• 인공각막을 개발한 링코케어사 역시 실명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위한 인공각막기술을 개발, 인공각막 이식을 받지 못하는 98%의 실명 위기 환자를 위한 기술 개발• 감염병 진단용지를 개발한 피아스사 역시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 진단에 있어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인지 박테리아 감염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서 항생제 남용을 막는 기술을 개발• 방수센서를 개발한 인비센사사는 간단하게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박막 방수센서를 개발, 이산화탄소 과다 발생 공사를 줄이는데 기여◇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개발 프로그램 추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R&D 참여◇ 추진배경◯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사업목적◯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과 시민사회가 기업과 함께 혁신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사회가 혁신을 리드하는 주체로까지 등장◇ 정책제언◯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정부 또는 지역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수요자(대기업)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대상 지식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이동성 확대 △국제화 등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R&D 결과물은 중소기업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비노바는 개별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추진◯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 제조업이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R&D를 계획하면서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컨설팅 지원◇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다.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시도 발전연구원과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5개 대학 석박사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기서 학생 아이디어로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아이템 도출◯ AI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워크숍에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생들이 만든 솔루션을 기업에 제시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R&D과정에 참여하면 학점으로 인정◇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교생의 대학 창업혁신프로그램 참여◇ 추진배경◯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고등학생 까지 대학의 코웍 프로그램 1학년 과정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필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강좌와 창업혁신 프로그램을 개방하면 고등학생들이 공학이라는 학문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 창업국가를 위한 토대구축에 도움◇ 사업목적◯ 지역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체험을 하면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촉진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인재 양성 도모◇ 정책제언◯ 지역대학 공학부에서 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대학 강좌를 개방하거나 대학에서 진행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청강하는 ‘고교생 기업가정신 청강교육’ 허용◯ 시도 LINC사업 참여 대학에서 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청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라. 개방형 혁신창업 육성체계 구축□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연수내용◯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 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스웨덴식 경영’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유◯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 정착◯ 나카시에서 운영하는 버시티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나카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창업 공간• 2026년 나카시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스톡홀름 시내와 12분 만에 연결되는 도시로 성장 예정인데, 이때를 대비해 나카시의 장점인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시티’ 조성◯ ‘에듀테크(Edtech)의 허브’로써 혁신 학습방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수행• 버시티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개발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 방법을 연구하는 기업도 있음• Vercity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연구프로젝트 일부는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음.◇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에 입주한 400여 개 기업 중 300개가 린셰핑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창업• 기업들은 텔레콤, IPTV, 모바일, 자동차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주로 혁신을 창출해 왔는데, 최근에는 스트리밍 미디어, 이미지 시각화 분석으로 확장◯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액티브센터는 사용료는 무료지만 개방형 회의실이라는 조건 부여•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누구든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 대학 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 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학에서 추진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지원◇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주 5일 중 하루는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추진□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사업목적◯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기업발표에서 첫 번째 순서로 나온 스마트폰 모뎀 제작업체 코르소닉사의 닐손 대표에 따르면, 스웨덴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연구 아이템에도 과감하게 지금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있고, 여기에서 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 스웨덴에는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 장점◇ 정책제언◯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 유치□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결정◯ 평가과정은 매우 투명하며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하며,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진행◯ 특히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마. 4차 산업혁명과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연수내용◯ 2000년대 덴마크 제조업도 비싼 인건비 문제로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자동화로 제품 생산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제조업 혁신 진행• 댄포스(Danfoss)의 융합로봇(Collaborative Robots, 코봇)을 활용한 생산공정 개선 사례는 로봇을 이용해서 볼륨을 늘리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유연 자동화 모범사례◯ 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는 응용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온도 조절 장치(thermostats) 포장에서 핸드 휠 조립에 이르기까지 재구성이 가능한 유연한 로봇 셀을 개발, 비용 절감 효과 거양◇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 제조아카데미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는 4차 산업혁명을 9개의 기술로 분리하여 로봇산업 등을 중심으로 응용연구 추진◯ 9개 분야의 각 인력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멤버 기업 간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내용◇ 정책제언◯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바. 자원순환 산업공생단지 조성□ 산업공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 작성◇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공생단지의 확장을 위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공생단지 조성에 관한 기준 마련◇ 연수내용◯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칼룬보리 산업공생은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한 개념◯ 각각 다른 산업들이 폐기물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절약을 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 정책제언◯ 산업공생단지 구축 목표 제시• 첫째, 완전한 자원 활용으로 에너지 순환시스템 구축• 둘째, 기존 기업과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유치• 셋째, 기업 간 자발적인 협약에 의한 공생관계 확장◯ 산업공생단지의 구축 원칙• 남의 폐기물은 다른 업체의 원료가 된다.• 이익은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적이어야 한다.• 협력기업 간 독립적·개방적 자세를 유지한다.◯ 산업공생단지 조성을 위하 우리의 자세• 첫째, 지금은 자신의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협조하고 어떤 난관이 닥쳐도 현재의 공생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 둘째, 서로 기업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자세로 공생협의회 회원들은 서로 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폐기물 공급 사슬이 끊기더라도 다른 대안을 사전에 마련• 셋째, 공생이 가능한 새로운 시설과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규모로 테스트를 하고 입증이 되면 대규모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순환사슬 확장□ 폐기물을 재활용 국가산업공생단지 조성◇ 사업목적◯ 업종별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폐기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 유기적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제로 국가산업공생단지 운영◇ 연수내용◯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노보자임이라는 대기업의 참여를 중심에 놓고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 A공장의 폐기물이 B공장에서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30여 개 기업이 자원순환에 참여하는 공생협의회 활동을 공생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정책제언◯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기반으로 상생 협력과 공생을 추구하는 산업공생 모델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차원에서 투자유치 및 기업 관리를 하면서 물리적인 네트워크 연결보다 파트너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선행◯ 각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협력체계가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들의 협력 의지이므로 기업의 협력을 추동할 이니셔티브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한국의 국가산업단지 개혁 차원에서 처음부터 특정 산업단지를 공생 컨셉으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 경남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이나 광주·전남 지역에 신규로 조성 중인 빛그린 산단과 혁신도시의 산업단지를 대상지역으로 검토• 여수지역 섬유화학단지의 폐기물 공급 사슬 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상생체계 구축 추진도 검토◯ 지역주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제 사업수행과정에서 마주치는 문제 해소• 상공회의소와 입주기업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폐기물 순환 시스템 운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입주기업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환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대기업과 지역사회의 공생협력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자원순환은 도시재생과 친환경 도시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중의 하나로 최근 강조됨◇ 사업목적◯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연대하면서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업이미지 창출◇ 정책제언◯ 칼룬보리와 같은 자원 순환구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자원순환사회 구축◯ 덴마크 칼룬보리의 이업종 융합(Cross-Sector Collaboration)은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조금씩 진화해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형성이 가장 중요◯ 새로운 기업이 언제든 합류하여 협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유도해준다는 점이 이들이 지속가능한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협의◯ 지역의 폐기물과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각 이해 당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 필요 - 계속 -

□ 버려진 공업지대가 성공적인 문화예술·상업지구로 재탄생  취리히 웨스트(Zürich Tourismus)  Im Hauptbahnhof8001 Zürichwww.zuerich.coml 방문연수스위스  ◇ 버려진 황폐한 공업지대로부터 탈피○ ‘신이 만든 나라’로 찬사를 받는 스위스 제1의 도시 취리히 서쪽 외곽에는 과거 맥주 양조장, 곡물회사 사일로, 비누공장, 조선소, 제철소 등 각종 중공업 생산공장이 모여 있는 대규모 공업지대가 있었다.○ ‘취리히 웨스트(Zurich West)’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1960년대까지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핵심공장들이 하나둘씩 해외로 이전하고 마침내 1990년대에는 제조업 공장 운영이 대부분 중단되었다.결국 취리히 웨스트는 황폐한 공장지대로 방치되고, 사람들이 떠나간 낡고 빈 건물들만 남은 ‘취리히의 그늘’로 전락하게 되었다.○ 2000년대가 시작되고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은 임대료가 싼 건물을 찾아 이곳 취리히 웨스트 옛 공장지대의 낡은 건물들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예술가들은 방치된 공장지대에 예술적 영감과 문화의 새 숨결을 불어넣었다.▲ 취리히웨스트 현장브리핑은 Hardbrucke 역에서 바바리 매니저와의 만남으로 시작[출처=브레인파크]○ 이렇게 변모된 상황을 기반으로 취리히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로부터 문화예술·상업지구로 ‘취리히 웨스트’를 탈바꿈시키려는 도시재생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취리히시 도시재개발 구역[출처=브레인파크]◇ 도시의 역사적 외형을 보존한 도시재생디자인 원칙○ 취리히 시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공장 지대에 있던 산업시설을 이용한 도시재생디자인을 시도했다.공장지대의 역사적 외형은 그대로 보존한 채 내부만 감각적으로 바뀐 도시공간은 공연장, 갤러리, 스튜디오, 레스토랑, 편집숍 등 다양한 옷을 입은 문화예술․상업지구로 재탄생되기 시작했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었다.▲ 바바라 매니저의 설명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결과는 기대 이상의 성공이었다.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취리히는 스위스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아래 도표는 개발목표와 도시디자인 원칙, 옥외공간의 개념과 교통계획 및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취리히의 도시개발 과정[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취리히는 산업을 넘어 문화예술, 비즈니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접목된 생태계를 구축하여 복합문화공간과 첨단산업집적단지,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시프바우의 재탄생 : 옛 조선소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전경에 웅장한 프로펠러가 있는 아치형 건물 ‘시프바우(Schiffbau)’는 1860년대 취리히 강을 오가던 증기선을 만드는 조선소였다.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일몰하면서 문을 닫은 채 장기간 버려졌던 시프바우 조선소는 2000년 공연전용극장 샤우슈필하우스로 리모델링 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폐조선소를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시프바우’[출처=브레인파크]○ 시프바우는 건물원형을 유지하며 리모델링해 낡은 철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조선소 특유의 높은 천장에 탁 트인 넓은 실내가 펼쳐지는데, 겉에서 보면 조선소 외형이 그대로 남아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인 ‘라살’이 있는데, 스위스와 유럽 등 세계의 미식가들이 찾는 취리히 최고 레스토랑이 되었다.○ 중앙에 있는 재즈클럽 ‘더 무드’는 배관 파이프와 철근이 그대로 노출된 천장과 콘크리트 기둥을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했다.과거 공업지대를 연상할 수 있는 인상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진 시프바우의 저녁에는 취리히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몰려들고, 연인이나 가족들이 멋진 식사와 공연을 즐기러 장사진을 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제철회사 주물공장의 명품 변신 : 풀스5○ 시프바우를 돌아서 바로 옆에 있는 ‘풀스5(Plus5)’는 제철회사 주물공장을 개조한 복합공간이다. 건물 외관은 새로 장식해 얼핏 보면 갓 지은 복합쇼핑센터처럼 보인다.○ 풀스5에는 각종 고급상점들이 내부 가장자리에, 중앙에 위치한 넓은 공간에는 기획 전시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제철회사 주조공장을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풀스5’[출처=브레인파크]○ 그러나 1층의 레스토랑 ‘그뉘세라이’는 이곳이 제철공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테리어가 시선을 끈다. 주물공장의 오래된 설비와 작은 용광로를 식당 홀 가운데와 벽 곳곳에 남겨둬 창의적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시프바우와 함께 풀스5는 옛 공장의 외형을 살려 복합문화 상업공간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도시의 역사성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도시를 개발한 도시재생디자인의 세계적 성공모델이다.◇ 폐기된 기차 선로 교각을 활용한 쇼핑센터 : 임비아둑트○ 연수단의 마지막 현장방문 장소였던 ‘임비아둑트(IM VIADUKT)’는 2009년 폐기된 철로 교각 아래에 새로 만들어진 인기 있는 쇼핑센터이다. 건물 안에는 50개가 넘는 다양한 매장과 클럽들이 자리하고 있다.○ 아치형의 철로 교각 밑으로 다양한 매장들이 들어서 패션 명소가 되었는데, 500m 길이의 철로에 다채로운 조명을 설치해 밤이 되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취리히 웨스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로 근대 공업지대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문화,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탈근대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취리히 웨스트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명소로 널리 알려졌다.▲ 버려진 철로 교각 아래 만든 ‘임비아둑트’[출처=브레인파크]◇ 버려진 공업지대의 주거생활공간 조성○ 취리히 시정부는 10년 전부터 버려진 공업지대를 주거·상업이 접목된 주거생활공간으로 조성해 입주민을 유치했다. 주거공간은 공업지대를 리모델링하기보다 허물고 새로 지었다.공장을 레스토랑, 바, 공연장 등 서비스 유통계열로 재생하는 것은 쉽지만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아이가 없는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했지만 현재는 어린이가 있는 핵가족이 입주하게 되면서 학교를 새로 지었다.녹지지대, 자전거도로 조성 등 거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학교를 새로 지어 개교함으로써 3천~5천 명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젊은 인구 유입으로 도시는 더 활기차졌다.○ 현재 젊은 인구의 취리히에 고령사회는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취리히도 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친화적 복지공간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 두뇌와 난민 모두를 받아들이는 취리히의 첨단도시․국제도시 정책○ 취리히 시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및 콘퍼런스 홀 등을 건립하고 유명호텔을 비롯해 여러 숙박업체를 유치했다. 취리히에 국제회의를 유치해 취리히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었다.○ 현재 구글이 취리히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유럽의 ‘MIT’ 유럽 제2위 공과대학교 스위스취리히공대의 글로벌 두뇌들과 산학연계를 위해 들어선 것이다.취리히의 구글 캠퍼스에는 인공지능전문가 25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구글 사옥 중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 구글 본사[출처=브레인파크]○ 취리히공대를 오가는 넷 중 한 명은 글로벌기업의 연구원이라고 한다. 취리히공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구글 외에 ABB, 애플, IBM 연구소가 있다.○ 스위스 정부도 난민수용정책을 수립해 난민 보호소와 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했다. 취리히에는 고소득층이 보통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친환경 옷감을 통해 난민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단체 소셜패브릭(Social Fabric)과 같은 글로벌난민지원단체가 이곳에서 활동 중이다.◇ 자유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취리히○ 취리히에는 의료, 과학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 약 5천7백 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취리히 웨스트 중심 상권 지대[출처=브레인파크]○ 스위스는 2017년 기준 실업률이 3.2%로 매우 낮은 나라이다. 경제와 시장에 국가가 직접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경제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간접지원 형태의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취리히 웨스트의 디지털 온라인 회사 ‘디지텍’(Digitec)은 건물 자체가 테크노파크다.여기에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학생들도 많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청년 스타트업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일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는 직접적인 투자나 지원보다는 자유경제활동 환경을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근무하거나 창업 분위기가 활발하도록 탈규제와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간접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질의응답- 모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가?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는 없는지."허물고 새로 짓는 건물도 있다. 구식건물은 환기, 난방 시스템이 낙후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는 공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다. 취리히 시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도 노인요양원을 시내에 짓지 못하고 지방에 지어야 하는데, 지방에서 거부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곳은 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의 저항은."그런 문제는 아직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스위스에서는 노인인구와 청년인구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프로젝트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 아직 이런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은 없다.스위스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노인 중에도 재력가가 많다. 노인들이 학생들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학생들이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꽤 많다."- 스위스의 자동차 사용 평균량은."스위스의 자동차 사용 평균량은 낮다. 스위스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취리히 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수는 적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트램, 기차, 버스, 배 등 모든 교통수단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취리히 시 내에서는 자동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배차 간격이 6~8분이고, 금요일 밤과 주말에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밤늦게까지 즐기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참가자 의견◇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재생○ 오랜 세월을 증명하는 녹슨 철골 기둥을 보면 그 건물의 역사가 한 번에 가슴으로 느껴진다. 조선소, 밀가루 공장 등 낙후된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한 채 콘서트장, 상업․주거 지구로 변형하여 역사적 보존가치가 증대됐다고 느껴진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보전하고 증축해 각종 비즈니스 사업 및 사업지구로 재탄생시킨 것을 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도시재생 방법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존 건물과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문화상업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특히 조선소였던 시프바우, 철강소였던 풀스5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킨 것은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재탄생시킴으로 과거를 단절시키지 않으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의 특색을 살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하게끔 발상을 전환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 예술, 역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치의 지속과 창조정신을 느꼈다. 버려질 낡은 자원도 활용가치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공업지대를 다양한 공간으로 재활용한 발상의 전환이 새로웠다. 낙후된 빈 건물을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가 나거나 범죄 등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시민과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 관광자원으로도 될 수 있었던, 도시재생 디자인의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예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여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공존의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취리히 웨스트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버려질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본다.○ 빈 공장은 오케스트라 연습공간,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여 기존 공장 외관과 예술공간으로 새롭게 변형된 내부의 공간이 조화를 이뤄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었다.○ 취리히시가 웨스트 지역의 버려진 공업지대를 성공적인 문화예술 상업지구로 재탄생시킨 것은 취리히시만의 특색이라 생각되고, 기존 공장지대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특징을 살려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점이 인상적이다.◇ 도시재생 이후 취리히시의 변화○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공업지대를 문화․예술 상업지구로 재편했다는 것이 놀라웠고, 학교 등 입주민의 신규 수요를 감안한 시설 확충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전체 공장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광 및 IT 산업단지로 변형시켜 미래를 대비한 계획형 도시를 조성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취리히 웨스트도 해당 지역을 유지하는 데 공장 소유주들의 사회적 공헌이 절대적 역할을 했다. 우리 구도 지역주민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도시 발달에 의해 지가가 낮은 공업지역이 지가가 높은 문화예술․상업지구로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되며 시와 시의회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사용할 수 없는 공장은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고층 건물을 도시와 잘 어울리게 지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자들에게 대여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주 정부 주도사업이 아닌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낸 것이 인상 깊었다.○ 최초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을 분리하였으나 산업의 형태가 서비스업종으로 변경되면서 주거와 상업, 업무가 공존하도록 도시를 정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공업도시를 사람들이 이주해 살 수 있도록 도시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공장지대에 생활하는 사람들과 열린 토론을 통해 재생과 개발의 방향을 설정해, 도시가 새로워지면서 더욱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